호르무즈 우회 운임 상승분 관세 면제…종량제 검수 기간 대폭 축소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발 수입 물품의 운임이 급등하는 상황을 고려해 우회에 따른 운송비용 상승분은 관세에서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종량제 쓰레기봉투 수급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품질 검수 기간은 기존 10일에서 1일 이내로 대폭 단축합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 해소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공급망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대체 품목을 수입하거나 이를 활용해 생산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따라야 할 각종 인허가, 심사 등의 절차를 일시적으로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것입니다.

페인트 원료 등 수급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신규로 수입하는 경우 통상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유해성 시험 절차를 시험 계획서 제출로 대체함으로써 수입 수요 기간을 대폭 단축합니다.

에너지·원료 등 주요 품목에 관해서는 입항·하역 전에 통관 절차를 완료해 도착 즉시 국내 반입되도록 지원합니다.

호르무즈 우회 항로 또는 대체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는 운임 상승분을 관세 과세 가격에서 제외키로 했습니다.

4월 둘째 주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행령 시행일 전 운임이 급등한 수입분에도 소급 적용할 계획입니다.

중동지역으로 수출했다가 회항 후 재반입된 화물, 이른바 '유턴 화물'의 경우 검사 선별 최소화 등 특례를 적용합니다.


종량제 봉투는 기초지방정부가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경쟁 절차 없이 직접 구매 가능한 한도인 1억 원을 한시적으로 해제합니다.

품질 검수 기간은 기존 10일 이내에서 1일 이내로 대폭 단축합니다.

기초지방정부 간 수급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해, 재고가 충분한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물량 재배분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식품·위생용품 포장재의 경우 대체 포장재를 사용할 때 의무 표시사항을 잉크나 각인이 아닌, 스티커로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는 품목 허가 변경 심사 기간을 단축할 계획입니다.

수액제, 생리대, 주사침 등 제조사들은 향후 원재료·포장재 등 수급 불안에 대비해 공급선 다변화를 검토 중이지만 원재료 변경 시 품목허가 변경 심사 등이 요구돼 1∼2개월이 걸립니다.

이에 정부는 나프타 등 석화 제품 원료 부족으로 변경 요청 시에는 다른 품목에 우선해 심사하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아스팔트 가격이 오르는 상황임을 고려해 포트홀 보수 등 시급한 분야에 우선 공급되도록 하고, 단순 도로 재포장 공사 등은 연기합니다.

차량용 요소는 재고 여유 기업과 부족 기업 간 매칭과 거래를 유도하고, 필요시 요소 공공 비축 물량을 방출할 방침입니다.

비료용 요소는 국제가격 상승에 따른 비료 가격 인상 압력을 감안해 예년 수요를 바탕으로 농협의 비료 공급 물량을 조정하고 비료 공급 안정과 농업인 부담 완화를 지원합니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규제 개선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급망 병목 지점을 지속 점검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상시 규제개선 시스템을 가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