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방미통위원장 "청소년 SNS 규제, 연령별 차등 필요"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과 관련해 "연령별로 단계적이고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3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저연령 아동층과 일정 수준의 인지력과 경험을 갖춘 청소년을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미국과 호주 등에서 청소년 SNS 과몰입을 유발하는 '중독성 설계'에 대해 플랫폼 책임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청소년 SNS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글로벌 이슈"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계정 삭제나 이용 금지 등 강한 규제만으로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청소년들이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환경에서 단선적 접근은 한계가 있다"며 과거 게임 '셧다운제' 사례를 들어 기술 발전을 규제가 따라가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월드컵 중계권 협상에 대해선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진단하면서도 "다만, 중요한 논의의 출발점은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면서 "2032년까지 중계권 전반을 공동 중계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원칙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의견이 모였다"며 "개별 경쟁 중심 구조에서 협력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가 이러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조정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장기적으로는 '코리아 컨소시엄'과 같은 협력 모델 구축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인공지능(AI) 시대 미디어 정책 방향으로 '질서·신뢰·도약'의 3대 정책 기조도 제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규제는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혁신을 지속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며 "규제 없는 진흥도, 진흥 없는 규제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허위정보, 디지털 성범죄 등 온라인 유해 콘텐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플랫폼의 유통 책임을 높이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아쉬움이 있지만 지난 100일은 정책 기반을 다지는 시기였다"며 "운영이 정상화되는 대로 준비된 과제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후 지난해 10월 새롭게 출범한 방미통위의 초대 위원장으로 지난해 12월 19일 취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법학자 출신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위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인권법학회 회장, 언론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지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