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평가 최하위 D등급 신설…2년 연속 시 5년간 재정지원 제한

정부가 내년부터 대학 평가등급에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신설하고 D등급 대학에는 재정지원 규모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최고 등급인 S등급을 2년 연속 받은 대학에는 사업비 30%를 추가 지원하는 등 성과 기반 지원체계를 강화합니다.

교육부는 오늘(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실행하고, 자체 역량을 높여 혁신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지원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 2년 차인 올해는 4년제 대학 141개에 총 8천191억 원, 전문대 116개에 5천617억 원이 지원됩니다.

교육부는 혁신 성과가 우수한 대학에는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미흡한 대학에는 단계적으로 지원을 축소할 방침입니다.

평가등급은 S·A·B·C 등급으로 나뉩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이 신설됩니다.

D등급 대학은 당해 연도 사업비 일부가 감액되고, 2년 연속(2027∼2028년) D등급을 받으면 5년간 재정지원이 제한됩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오는 8월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시행에 맞춰 선제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는 일반대학에 300억 원, 전문대학에는 210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사진=교육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