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참사' 아리셀 대표, 항소심서 징역 20년 구형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공장 화재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일차전지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 심리로 오늘(27일) 열린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증거 자료에 의하면 이번 사고를 예견할 수 있는 전조 증상이 다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이를 외면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겼다면 이런 위험에 노출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검찰은 최근 대전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재 사고를 언급하며, 유사한 참사가 반복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는데,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소된 사건 중 가장 무거운 형량입니다.

검찰은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 원을 추가로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아리셀 임직원 등 6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 금고 1년 6개월~3년, 벌금 1천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화성시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아리셀 측은 생산 편의를 위해 방화 구획 벽체를 임의로 철거하고 대피 경로에 가벽을 설치하는 등 구조를 무단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가벽 뒤 출입구에 정규직 근로자만 통과할 수 있는 잠금장치를 설치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피해를 키운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