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사업자 대출 유용 적발 시 형사처벌"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공개 지적한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문제와 관련해 조만간 금융권 현장점검에 착수하고 적발 시 형사절차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26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4개 영역별로 고위험군 대출을 구분 중이며 은행·상호금융권에 대해 현장점검 착수 직전"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점검 결과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되면 관련 금융사의 임직원과 대출모집인을 엄중 제재할 것"이라며 "위규를 넘어 범법이 확인되면 형사처벌 절차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주 다주택자 대출 회수를 포함한 부동산 투기 근절 규제와 함께 가계부채 총량 관리 목표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원장은 "총량적으로 정책목표가 타이트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별로 (가계부채 총량이) 늘어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은행에서는 여신을 관리할 때 명목 GDP 증가율의 2분의 1로 관리한다면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관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에 인지 수사권이 부여된 것과 관련해선 "수사 범위 확대에 따른 권한 남용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엄격한 내부통제 장치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