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제 유가 안정될 때까지 유류세 전액 한시 면제하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오늘(26일) "국제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유류세를 전액 한시 면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중동 위기를 명분으로 25조 원을 현금으로 나눠주려고 한다"며 "위기 때마다 돈을 꺼내는 것이 이 정부의 일관된 패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름값이 절반이 세금이고, 더 중요한 것은 간접세가 많다는 것"이라며 "오히려 소득이 낮을수록 세금 부담 비중이 커지는 구조"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유류세의 핵심인 교통에너지 환경세만 13조 원 가까이 되고, 여기에 교육세까지 합산하면 17조 원, 18조 원 규모"라며 "이건 연간 총액이라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 면제니 실제 소요되는 예산은 그것보다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초과세수 20조 원으로 충분히 감당돼 면제 즉시 기름값이 내릴 것"이라며 "화물차 기사와 라이더가 다음 날 주유기 앞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6. 3 지방선거가 석 달 앞인데 힘든 분들을 집중 지원하는 것과 선거용 하사금을 내리는 방식, 어느 쪽이 나라 걱정하는 정답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이 대표는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요를 조절해야한단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사실 대부분 피해는 가격 탄력성이 없는 곳에서 발생한다"며 "화물차 운행을 줄이라는 것은 말이 안되며 어떻게 피해를 완화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