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 진상 규명" "특위 당장 해체해야"…치열한 공방

<앵커>

국회에선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시 검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국민의힘은 국정 조사 자체가 재판 관여라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이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을 당시 검찰이 수사, 기소하는 과정의 편향성을 밝히겠다고 외쳤고.

[박성준/민주당 의원 : 무도한 검찰의 기획 수사와 표적 수사를 국정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사건의 범죄 혐의를 민주당이 입법 권력으로 지우려 한다고 따졌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대통령의 죄 지우기 위해서 하는 판 깔기 국조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조사가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는 '국정조사법 8조'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특위가) 해체돼야 합니다. 재판, 수사에 관여하는 목적이고요.]

반면, 민주당은 국회법 해설서를 인용해 '수사와 공소 업무도 독자적 진실 규명이나 정치적 책임 추궁 등에 있어선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영교/민주당 의원 : 조작 수사, 조작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진실을 규명하는….]

국정조사 특위는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각각 해당 사건들을 수사했던 박상용, 엄희준 검사 등 10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오는 31일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도 증인으로 채택할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계획서가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장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