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된 사전 신고에도 왜…비극 반복되지 않으려면?

<앵커>

경찰의 부실했던 대응이 드러날수록 이번 사건에 대한 안타까움은 더 커집니다.

사회부 제희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피해자 보호조치, 왜 작동 안 했나?

[제희원 기자 : 참극으로 이어진 스토킹 범죄의 공통점을 보면 거듭된 사전 구조 요청 신호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대전과 울산에서 발생했던 사건 피해자들도 여러 차례 신고했지만 경찰이 가해자 접근을 막지 못했는데요. 비슷한 범죄가 잇따르자 지난해 7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피해자 보호조치 매뉴얼까지 만들었지만 이번에도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순찰마저 부실하게 진행된 사실이 드러난 만큼 경찰청이 진행 중인 내부 감찰 결과까지 나오면 논란이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Q. 경찰 인식 변화 필요?

[제희원 기자 : 경찰 안팎에서는 스토킹 범죄의 경우 일선 수사관들의 대응 수위가 제각각인 경우가 많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때문에 현장 수사관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는 제도나 대책을 제대로 못 따라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정혜/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전자발찌나 유치 같은 경우 경찰 개인이 필요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법원에) 신청했는데 안 되는 경험을 하면 다음번에도 웬만하면 신청 안 하고 자꾸 지연시키는 방식.]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스마트워치 지급처럼 피해자 대응과 신고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분리 조치처럼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보다 적극적인 예방 조치가 선행되어야 비극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