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금융부문 중요…세금은 핵폭탄 같은 최후 수단"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7일)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있어, 금융 부문이 매우 중요하다"며 "세심하게 방법을 잘 찾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전 국토가 투기·투자의 대상이 돼 버렸는데, 여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금융"이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남의 돈을 빌려서, 남의 돈으로 (부동산을) 사서 자신의 자산을 증식하는 일이 유행이 되다보니,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국민들이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반드시 부동산을 잡아야 하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금융 부문"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국토교통부도 잘해야 한다. 공급 정책도 잘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집값 안정화 대책으로 거론돼온 세제 조정에 대해서는 "세금 문제는 어찌 됐든 마지막 수단이다. 전쟁으로 치면 세금은 핵폭탄 같은 것"이라며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써야 한다. (이와 관련한 정책 마련에 있어) 준비를 잘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부동산 정책의 우선순위를 대출 제도 등 금융적 처방 및 공급대책에 두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동시에 세금 인상을 통한 수요 조절에 나설 가능성을 두고 '최후의 수단'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피치 못할 상황이 온다면 정책 카드로 꺼내 들 여지를 열어둔 메시지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