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두 번 울린 '서류'…'85억 피해' 변호사도 한 패였다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전월세 보증금 지원 제도.

국가기관의 보증을 담보로 최대 1억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이들은 대출금을 나눠주겠다며 사회초년생이나 급전이 필요한 청년들을 가짜 임차인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주택에 입주한 것처럼 전세계약서 등 서류를 조작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김광수/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 1팀장 : 자격 기준만 충족되면 간편한 심사를 통해 쉽게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았고...]

대출금은 고스란히 이들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5년간, 69건의 가짜 계약을 맺고 85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이름을 빌려준 가짜 임차인들도 매달 100에서 200만 원씩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경찰은 88명을 붙잡아 5명을 구속했습니다.

구속된 피의자 가운데는 모집책으로 가담한 현직 변호사도 포함됐습니다.

이들이 범행을 이어갈 수 있었던 건, 은행 간 실시간으로 대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허점을 꿰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명이 같은 집을 두고, 다른 은행에서 이중 대출을 받기도 했습니다.

LH나 금융기관도 정부 기관의 보증만 믿고, 실거주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겁니다.

[김광수/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 1팀장 : 계약 이행 상태를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 또 그 부분이 없었다. 그래서 이 대출 제도가 좀 단기간에 이뤄져서 이렇게 손해액이 좀 크지 않았나...]

청년들에게 주거 사다리를 마련해 주겠다며 내놓은 보증금 지원 제도가 범죄자들의 쌈짓돈이 되고 있습니다.

(취재 : 정상원 JTV, 영상취재 : 강경진 JTV, 제작 : 디지털뉴스부)

JTV 정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