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기초연금 바꿔야…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며, 소득 수준이 낮을 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방식 등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6일), 자신의 SNS에 "전체자살율, 노인자살율 세계 최고 급인 우리나라에서 노인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면서,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월수입이 수백만 원 되는 수입이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며 "이제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下厚上薄)'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습니다.

전체가 아닌 증액분에 대해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하는 방식 도입에 대한 의견을 구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도 하위 70%까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주는 현 제도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며 '하후상박' 원칙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가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제도를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부부가 해로(偕老)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 기초연금 감액 피하려고 위장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액 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지요"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