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교육 잡기' 총력…돌봄 확대·학원 관리감독 강화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에서 전국 1위를 기록한 서울이 사교육 광풍을 잠재우기 위해 대책을 내놨습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교육비를 지원하고 방과 후·돌봄교실을 확대 운영하는 등 공교육 체계를 다지는 한편 학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원법 개정 건의·지도·감독 내실화, 공교육 정책 확대, 진로·진학 정보 제공 확대, 근거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4대 핵심 대책으로 내세웠습니다.

먼저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학원 광고에 대한 행정 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학원의 교습 시간 위반 여부를 정기 단속합니다.

특히 '4·7세 고시'로 불리는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 레벨테스트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아울러 초등 사교육이 돌봄을 목적으로 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루 2시간 무상 맞춤형 교실을 운영하고, 3학년에게는 인당 연간 50만 원의 방과후교실 교육비를 제공합니다.

지자체와 연계한 돌봄인 '온동네 초등돌봄', 복합 위기학생과 지역 어른을 이어주는 '서울이음멘토링제' 등도 추진합니다.

최근 교육부의 '2025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에서 학부모 소득에 따라 사교육비 규모와 참여율의 양극화가 두드러졌던 만큼, 저소득층의 학습 격차를 완화하는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대상자를 학교장이 추천하는 비율은 15%에서 20%로 늘립니다.

또 수강권 상한액인 60만 원을 소진하고 추가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듣고 싶은 학생에게 수강료를 최대 20만 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이런 사교육 경감 대책은 지난해 9월 8일부터 10월 2일까지 서울시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교육 참여 실태·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됐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자녀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모 1만 606명 가운데 사교육을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89%(9천 426명)에 달했습니다.

이른바 '영어 유치원'으로 불리는 영유아 영어학원에 자녀를 보내본 적이 있느냐는 문항에는 29%(3천45명)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8학군인 강남구(56%)와 서초구(52%) 학부모의 경우 절반 이상이 영유아 영어 학원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북구(15%), 중랑구(14%)와 비교하면 약 3.5∼4배 수준입니다.

사교육과 노후 준비와 관련한 문항에서는 41%가 노후 준비도 하면서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34%는 노후 준비와 상관없이 지금 정도 수준의 사교육비를 쓸 계획이라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학부모의 49%는 본인의 노후가 위태로워지더라도 사교육비를 줄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