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 "기업들, 상호관세 환급받으면 직원에게 전달해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3일(현지시간)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뒤따른 미 국제무역법원(USCIT)의 명령으로 업체들이 관세 기납부분에 대한 환급을 받게 된다면 이를 직원들에게 전달하길 촉구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그 기업이고 그들이 이 뜻밖의 횡재(windfall)를 얻게 된다면, 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똑똑한 일은 직원들에게 보너스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이 관세를 부과한 모든 이유는 리쇼어링(제조업의 미국 회귀)을 하기 위해서고, 중국, 베트남, 유럽연합(EU)과 다른 나라들 때문에 수년간 겪어온 막대한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였다"며 "기업들이 뜻밖의 횡재를 얻게 된다면, 그들은 보너스나 임금 인상으로 직원들에게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달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이른바 상호관세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고, USCIT의 리처드 이턴 원로 판사는 지난 4일 그간 IEEPA에 의한 관세를 납부한 모든 수입업체는 환급 수혜 대상이 될 자격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지난 4일 기준으로 수입업체 33만 곳이 5천300만 건 이상의 통관 신고를 했으며, 총환급 대상 관세 납부액은 1천660억 달러(약 248조 원)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오는 15∼16일 프랑스 파리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함께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과 고위급 경제협의를 진행합니다.

이는 이달 말부터 내달 초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및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제 및 무역 의제를 조율하기 위한 성격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이와 관련, "지난 1년간 중국과 가진 많은 회담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미중 관계의 지속적 안정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관계의 하나"라며 "우리는 제조업 기반을 위해 필요한 희토류를 계속 확보하고, 중국이 미국에서 구매해야 할 물품을 계속 구매하며, 정상들이 만나고 양국 관계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할 기회를 갖는 것을 확실히 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1년 전에 비해 현재 중국과 훨씬 더 균형 잡힌 관계"라며 "지난 1년간 중국과의 상품 무역 적자가 30% 감소했다. 이는 큰 변화"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