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특정 사건 공소 취소 지휘할 의도 전혀 없다…황당한 음모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늘(11일) "대통령 관련 사건들의 공소 취소와 보완수사권을 연결 짓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 아니겠나. 현실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주장"이라며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퇴근길 도어스테핑(약식문답)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사건의 공소 취소를 지휘할 의도도 전혀 없고 생각 자체가 전혀 없다"며 "장관이 공소 취소를 하라 말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다. 이야기할 가치조차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공소 취소가 법률상 제한은 없다"며 "검사가 판단해서 하는 것이고 과거 사례가 많지 않지만 공소권이 과도하게 오용되거나 남용돼서 불법이라고 한다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장관은 공소 취소 거래설이 제기된 배경을 조사할 계획인지를 묻자 취임 이후 각지의 검사들을 만나 국민에게 불신받게 된 원인을 반성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면서 "지금까지 많은 검사들을 만났는데 어떤 경위로 이런 오해가 나왔는지 조사한다는 것도 어색하다.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해선 "된다, 안 된다고 지금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는 것보다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피의자가 나오지 않도록 어떻게 제도를 설계할지 깊이 있게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여당 의원이 검찰 개혁 법안에 대해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것과 관련해선 "약간 오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며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서로 이해의 폭을 좁히고 대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관련 공소 취소에 대해 말하거나 보완수사권과 연관 지어 메시지나 문자를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최근 제기된 황당한 음모론으로 인해 진지하게 숙의돼야 할 검찰 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며 "다시 건설적인 개혁의 논의에 집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정 장관은 "장관 취임 이후 일관되게 검사들에게 전한 바는 '검찰이 왜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지 반성하고 변화할 것', '개혁 국면에 동요하지 말고 각자 원래 해야 할 임무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민 주권 정부의 검찰 개혁은 '범죄로부터의 국민 안전', '민생 안정'이 기준일 뿐"이라며 "오직 국민 인권 보호 역할에 충실한 검찰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어떤 집단이나 세력과도 거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장관은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 하여, 전 국민이 숙의해야 할 검찰 개혁 담론에 음모론이라는 매우 부적절한 주장을 꺼내고 합리적 토론이 이루어져야 할 공론장을 분열과 갈등에 빠지게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고, 법무부는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소 취소 거래설'은 어제(10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처음 언급됐습니다.

이 채널에 출연한 장인수 전 MBC 기자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 측에 공소 취소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