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주한미군 방공 무기 반출…대북억지전략엔 장애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중동 상황 여파로 주한미군 방공 무기가 반출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그로 인해 '우리 대북억지전략에 무슨 장애가 심하게 생기는가'라고 묻는다면,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0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주한미군이 포대라든지 방공 무기를 일부 국외 반출하는 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전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또 지금까지 그래 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상황 전개에 따라서,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서 일부 방공 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또 우리 의견대로도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의 무기 반출로 대북 억지 전략에 문제가 생기진 않는다면서, "객관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군사 방위비 지출 수준은 세계적으로 봐도 매우 높다. 우리의 연간 국방비 지출 수준이 북한 GDP의 1.4배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물론 거기에 이제 북한 핵이라고 하는 특별한 요소가 있긴 합니다만 재래식 전투 역량, 군사 역량으로 따지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라는 건 분명하다"면서, "국가 방위는 국가 단위로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또,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면서, "외부적 지원이 없을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를 언제나 생각해야 된다"며, 국제질서 변화에 따라 외부 지원 변화가 없는 등의 상황에서도 충분히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자주국방 역량을 충실히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주한미군 오산기지의 대형 수송기가 방어용 요격 시스템인 패트리엇 포대를 싣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로 떠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