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에 쿠팡 사건 '문지석 패싱' 협조 요청…'또 시끄럽게 할까 봐'"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은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휘부가 대검찰청에 협조 요청까지 하면서 담당 부장검사였던 문지석 검사를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배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엄희준 검사(당시 부천지청 지청장)와 김동희 검사(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지청 차장검사였던 김 검사는 지난해 2월 7일쯤 다른 사건을 결재받기 위해 찾아온 쿠팡 사건 주임검사에게 "쿠팡 사건은 내가 수원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장으로 있을 때도 처리해 본 사건인데 안되는 사건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지청장이었던 엄 검사도 같은 달 13일쯤 주임검사에게 "쿠팡 사건은 근로감독관이 이상하니까 잘 정리해 봅시다"라며 자신의 의견을 전달한 뒤, 21일엔 "승인받은 취업규칙이므로 고의가 없다는 취지를 대검 보고서에 상세히 기재하라"며 무혐의 처리 방향을 제시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지난해 3월 6일 쿠팡 사건의 1차 대검 보고서에 대해 문 검사는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와 취업규칙의 효력에 대한 판단 부분이 누락돼 있어 보고 절차 진행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냈지만, 엄 검사와 김 검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검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김 검사는 당시 대검 담당 과장을 통해 문 검사가 직접 대검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관련 보고를 받은 엄 검사는 문 검사에게 전화해 9분간 통화하면서 감찰을 언급하는 등 직접 대검찰청과 소통한 점을 질책했고, 이후 문 검사는 해당 사건의 보고 계통에서 배제됐습니다.

김 검사는 지난해 4월 17일 쿠팡 사건 2차 보고서 초안을 직접 작성해 주임검사에게 건네줬고 이후 해당 문서로 보고가 진행됐는데, 이미 엄 검사에게 보고돼 승인된 보고서라는 사실을 문 검사에게 숨겼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문 검사가 "여전히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와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유무와 관련된 검토가 누락되어 있다. 수사도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낸 반대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 검사는 대검 지휘부에 '문지석 패싱'에 대한 협조를 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검사는 대검 2차 보고가 이뤄진 지난해 4월 21일 당시 대검 노동수사지원과장 이재만 검사에게 "대검에서 쿠팡 사건 2차 보고서에 대한 반려가 있으면 저나 (주임검사인) 신가현 검사에게 조용히 알려달라, 문지석 부장검사가 또 대검에 연락하고 시끄럽게 할까 봐 보고 절차를 조용히 진행 중이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 검사는 이후 문 검사의 의견 일부를 반영하라는 등 대검의 보완 요구에 따라 2차 보고서 내용을 직접 수정했고, 엄 검사에게 "대검에 수정된 보고서를 보내려는데 아직 문 부장에게 알리지 않은 상태"라며 "대검에서 승인하면 그냥 제가 재배당받아 처리하고, 반려가 나면 천천히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했습니다.

엄·김 검사가 대검과도 미리 소통해 문 검사를 쿠팡 사건 처리 과정에서 원천 배제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입니다.

특검팀은 이처럼 두 사람이 공모해 신 검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문 검사의 이의제기권, 부 소속 검사들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지난달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다만, 특검팀은 엄 검사와 김 검사가 조직적으로 문 검사를 배제한 이유를 특정하지는 못했습니다.

또, 쿠팡과의 유착 관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했는데, 이 같은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이 이첩돼 수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