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개혁, 외과 시술적 교정이 유용…초가삼간 태우지 않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9일) 새벽, 자신의 SNS에 '개혁은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이러한 내용과 함께, "검찰개혁이든 노동·경제개혁이든 언론개혁이든 법원개혁이든 그 무슨 개혁이든 그래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옥석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며, "문제를 제거하고 문제 인사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되, 무관한 다수 구성원의 의욕을 잃거나 상처 입게 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아무리 어려운 개혁이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되, 그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통합과 개혁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과제를 모두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해 제 나름대로 고심한 결과임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또,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 지난하고 번거롭고 복잡하다고 혁명을 할 수는 없다"면서, "더디고 힘들더라도, 시간이 걸리고 조금 마뜩잖더라도 서로 믿고 격려하며 든든하게 함께 가 주시면 고맙겠다"고 부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법 3법'으로 대표되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환부만 도려내는, 원칙적이고 확실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지사 시절 무죄가 확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및 '형님 강제 입원' 사건, 윤석열 정권에서 이뤄진 구속영장 기각과 위증교사 무죄 선고 등 본인이 겪은 송사를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에 문제가 많다지만 구성원 모두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법원에도 정치적으로 정의를 비트는 경우가 있지만, 사법 정의와 인권 보호를 위해 법과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판결하는 법관들이 훨씬 많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사법 신뢰도는 세계적 수준이라는 게 법조인으로서 저의 믿음"이라며 "시민운동 과정에서 부패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용으로 오랫동안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가 반복됐지만 양심적 법관들의 정의로운 판결 덕에 지금껏 살아남아 대통령 직무까지 수행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저는 검찰이 기소할 때마다 결국 법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 무죄 판결할 것으로 믿었고 지금도 믿는다"며 "저의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에 대한 일반적 신뢰는 인혁당·조봉암 사건 같은 사법살인 범죄, 선거법 1심 판결이나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상당히 훼손되긴 했지만 구속영장 기각이나 선거법 항소심 무죄 판결에서 보듯 사법 부정은 법원 전체가 아니라 일부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러한 게시글은 당정이 최근 중점 추진 중인 검찰, 사법개혁 등에 충분한 논의를 통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며, 실질적인 개혁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그제(7일)에도 자신의 SNS에 이러한 내용과 함께 "대통령이나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할 수 없다"고 적은 바 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