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메시지 벼룩 잡다 초가삼간 태워선 안돼
-법사위 속도조절 주문? 당정청 조율 속 이뤄져
-정청래 "입법권 당에"...권한 갖지만 조율 방점
-검찰개혁 갈등? 집권여당 망각 않으면 잘 될 것
-조희대, 사법부 불신 불러온 장본인...물러나야
-탄핵 당론 아직…李 메시지에 탄핵 자제 내포
-김어준 고발? 李 성공 위해선 올드-뉴 단결해야
-오세훈 후보 미등록, 현 상태에선 안 나올 것
-나경원도 불출마…국힘, 선거 끝나면 자연사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3월 9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불신의 원흉이라면서 즉시 퇴진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금귀월래 100회를 달성한 정치9단 박지원 의원과 함께 여러 정치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지원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이 100번이 통산으로 하면 거의 한 1,000번 되실 것 같고요. 이번 국회에 들어와서 100번 달성하신 거지요?
▶박지원 : 이번 국회 해남·완도·진도에서.
▷김태현 : 역대로 하면 거의 한 1,000번은 되실 것 같아요, 오래하셨으니까.
▶박지원 : 그렇지요. 그런데 한번도 받지 않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금귀월래해라. 1년에 52주인데 50번 이상 하라고.
▷김태현 : 지역구도 사실 서울 기준으로 하면 거리로는 제일 먼데요.
▶박지원 : 서울에서 제일 제일 멀지요.
▷김태현 : 그렇지요?
▶박지원 : 제주도가 제일 멀지만 제주도는 비행기 타고 가니까요. 우리는 가는 데 3시간 반. 기차 타고, 차 타고. 재미있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목포에서 국회의원 할 때 그걸 지켰는데, 해남·완도·진도군민들한테 약속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를 이어간다.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그리고 유권자들한테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 약속을 지킨다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열심히 했지요.
▷김태현 : 이번 국회에서 다 지키시려면 208회라고 그러더라고요.
▶박지원 : 그렇지요.
▷김태현 : 반 하신 건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의원님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의장이 되시면요.
▶박지원 : 저도 못 하기를 바랍니다.
▷김태현 : 의장이 되시면 주말에 못 내려가시니까요.
▶박지원 : 글쎄, 저도 못 하기를 바랍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얘기해 볼게요. 대통령의 SNS 메시지가 있었어요. 제목은 ‘책임과 권력’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기까지 가졌던 이상이나 가치, 약속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지만, 집권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되기 전과 된다면 달라야 된다, 야당 때와 여당 때는 달라야 된다 뭐 이 얘기잖아요. 이 메시지 어떻게 읽으셨어요?
▶박지원 :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두고 여러 해석이 분분한데 저도 사실 오늘 그걸 물을까 봐서 난감했어요.
▷김태현 : 왜요?
▶박지원 : 제가 생각할 때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정치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생각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국민과 함께 가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소위 엑스, 트위터 글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물론 대통령으로서 책임과 권한이 있지만 국민의 뜻이 늘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과 함께 해나가자 하는 말씀을 강조한 것 아닌가.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과유불급하지 마라, 또 벼룩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불태울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국가 전체를 생각하는, 대통령으로서 전체를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 같습니다.
▷김태현 : 대부분의 언론의 해석은 이게 수신인이 여당 전부 다가 되겠지만, 좁게 얘기하면 소위 말하는 법사위에 있는 강경파 의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 아니냐 이렇게들 해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언론은. 검찰개혁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속도조절을 주문하는.
▶박지원 : 저도 법사위 소속이고, 뭐 강경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법사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결코 당정청의 조율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번에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결정한 그런 문제가 법사위에서 수정된다는 보도가 있어요. 저는 지금 지난주에 법사위원들 간담회를 가졌는데 제가 감기로 못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공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법사위도 법사위 독자안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원내지도부와 의원총회, 그리고 당도 늘 정청래 대표가 강조하는 대로 당정청의 조율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같습니다.
▷김태현 : 어제 정 대표 기자회견 할 때 기자들이 당연히 이 질문을 묻잖아요. 대통령의 그 메시지가 법사위 강경파를 향한 메시지 아니냐. 거기에 대한 정 대표의 답이 입법권은 당에 있기 때문에 저는 조율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답했거든요. 이게 포인트가 입법권은 당에 있다 여기에 있는 말이에요, 아니면 조율이 가능하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박지원 : 저는 조율이 가능하다. 그리고 국회의 기능, 만약에 집권여당인 우리 민주당이 청와대의 지시대로 움직인다고 하면 하청이다 하는 국민적 비난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권여당으로서 독자적 권한은 갖지만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당정청 조율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결코 당청 간에 갈등이 없다 하는 것을 강조한 것 아니겠어요?
▷김태현 : 그러면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개혁입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좀 속도조절을 주문하거나 좀 그런 의견이 있다면 그걸 얼마든지 받아서 조율하겠다 이런 뜻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박지원 : 이미 그러한 것은 조율돼서 의원총회에서 당론이 결정된 상태예요. 이걸 가지고 지금 법사위위에서 이건 너무 후퇴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대로 강한 개혁을 해야 된다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최종적인 안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는 것은 결국 당정청의 조율 속에서 한 안을 내놓으면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결정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오늘 아침에도 대통령이 지금 글을 올리셨던데요. 제목이 ‘개혁은 외과 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 이거거든요.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대상으로 몰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된다.” 주말에 올렸던 글하고 내용은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너무 아닌가요?
▶박지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혁은 좋지요, 해야지요. 지금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 돼요. 대장정이도 쇠가 달궈졌을 때 내려치는 거거든요. 그런 지혜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더라도 과유불급, 지나치게 하면 안 하는 것만 못하다. 그리고 모두에도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벼룩 잡으려고 초가삼간 불태울 수는 없지 않냐. 전체적인 것을 조율해서 하는 게 좋다 그런 말씀 같은,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검찰개혁은 아직 마무리가 완전히 안 된 거잖아요.
▶박지원 : 지금 검찰개혁도 사실상 많이 돼 있지만 이 공수청, 중수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은 남아 있지요.
▷김태현 :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박지원 : 글쎄, 그 문제를 가지고 당론은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했는데, 우리 법사위 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제가 공유를 받지 못해서 잘 모르지만, 거기에 지나치게 강경한 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집권여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당정청 간에 서로 조율을 해서 좋은 안을 내놓을 수가 있다 그렇게 보고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집권여당임을 포기하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움직인다고 하면 저는 잘 되리라고 봅니다.
▷김태현 : 어쨌든 결론적으로 대통령의 주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있었던 메시지는 의원님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지요?
▶박지원 : 그렇지요. 대통령으로서는 전체적인 것을 바라봐야 되니까 지나치지 말자. 그런다고 개혁을 후퇴하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김태현 : 어쨌든 당은 그거를 좀 받을 필요는 있다, 그 메시지를.
▶박지원 : 당연하게 받아야지요. 그리고 이미 공수청, 기소청, 중수청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결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또 법사위에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다시 한번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어떻게 해야 돼요? 정 대표는 계속 물러나라, 안 물러나면 탄핵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박지원 :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책임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져야 한다. 물러나야 된다 하는 것이 저를 비롯한 대개 의원들의 생각입니다.
▷김태현 : 물러나야 된다?
▶박지원 : 네.
▷김태현 : 그런데 물러날 것 같지가 않은데요. 안 물러나면 탄핵 갑니까?
▶박지원 : 탄핵에 대해서도 그러한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당론으로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김태현 : 왜냐하면 일각에서는 이거 대법원장 자리까지 건드리면 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라는 시각도 있어서요.
▶박지원 : 조희대 대법원장은 우선 사법부 불신을 가져오게 한 장본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후보 자격을 박탈을 하기 위해서 파기환송을 했잖아요. 그때 전자문건은 증거자료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보았다는 절차상의 문제도 있지만, 또 기록을 보지 않고 결정을 한 그것은 국민들이 사법불신을 가져오게 하는. 내가 재판을 받는데 재판장이 내 기록도 보지 않고 몇 년 징역 선고를 해? 이것은 엄청난 큰 사법불신을 가져오게 한 원인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해명을 못 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한 것을 우리 많은 의원들이, 또 국민들도 요구하고 있는 것만 사실입니다.
▷김태현 : 혹시 대통령의 주말, 그리고 오늘 아침 메시지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이거까지는 하지 마 이런 의미도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거기까지는 아직은 생각할 단계가 아닙니까?
▶박지원 : 저는 대통령 생각이 어디까지 있는가 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아침에 그러한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러한 것도 내포되고 있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집권여당답게 의원들 우리 법사위에서도 논의하고, 의원총회에서도 논의하고, 당정청에서 조율을 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최종적인 안을 내놓는 것이 집권여당이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망아지처럼 막 뛰어다니는 것은 집권여당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께서도 그러한 말씀을 던지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재명이네마을이라는 대통령 팬카페 거기 보니까 어떤 분이 글을 올렸는데 김어준 씨 고발한다. 왜,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했어. 내용인즉슨 김어준 씨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대통령 순방 필리핀, 싱가포르 국빈방문 기간에 이란 전쟁 났는데 총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실에서 반박했거든요. 그걸 가지고 허위사실 유포라고 재명이네마을에서 김어준 씨를 고발한다고요. 이러면 이거 여권 내에서도 지지층 간에 충돌이 격화되는 거 아니에요?
▶박지원 : 글쎄요. 집권 초에는 으레 지지층 간에도 충돌이 나옵니다. 현재 소위 말하는 뉴이재명, 올드이재명 간에 많은 충돌이 있는데요. 저는 이러한 충돌이 무엇이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지지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필요한가. 국가를,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가. 저는 현재는 집권 초에는 대개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지지도가 소속 정당의 지지도보다 훨씬 높은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돌하지만요.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대통령이 하시는 것을 보고 지지를 한다고 하면 좋은 일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충돌보다는 서로 통합하고 단결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더 성공적으로 하실 거고, 또 특히 선거에서도 더 이길 수 있는데 왜 올드 뉴 간에 분열해서 싸우려고 하는지 이것만은 우리가 자제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해 보지요.
▶박지원 : 그건 신나는 얘기지요.
▷김태현 : 어제 오 시장이 어제가 마감인데 공천 신청을 안 했어요. 그리고 당의 노선변화를 요구를 했고요. 오늘 의원총회에서 끝장토론한다 그러던데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이요.
▶박지원 : 오동잎 떨어지면 가을이 온 것을 알아야 돼요. 이미 장동혁 대표가 우리 국민 모두가 반대하는 윤어게인을 가지고 나가는 것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그러한 것을 청산하자, 절윤하자라고 요구한 것은 좋은 의견인데요. 이걸 받아주지 않고, 또 오세훈 시장도 어떻게 됐든 제가 볼 때는 명태균 아저씨 때문에 어렵잖아요. 또 자기의 그 서울시장 치적이 운을 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지 않는다 하는 것은. 누구도 지금 안 나오잖아요.
▷김태현 : 그러면 오 시장 진짜 끝까지 안 나갈 거라고 보세요, 의원님은?
▶박지원 : 지금 그런 상태에서는 저는 안 나간다고 봅니다. 나경원 의원도 여태까지 준비를 하면서 도전을 하려고 하다가 불출마선언을 하잖아요. 출마해서 의원직이나 사퇴해서 버리는 것보다는 의원직이라도 지키면서 후일을 도모하겠다 하는 생각인데요. 전국적으로 지금 뭐 부산이나 TK 일부를 제외하고는 후보가 없잖아요. 이것이 오늘의 국민의힘의 말로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박지원 : 그래서 이대로 가면 저는 어차피 선거가 끝나면 자연사한다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원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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