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강조한 이 대통령…'검찰개혁 강경론' 겨냥했나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대통령이 된 순간부터 국민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며 '제3자의 시각'을 갖춘 책임 있는 정치를 강조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냉정하게 접근해야 할 검찰개혁 등의 과제가 6·3 지방선거와 맞물려 진영논리에 휘말리거나 정치적으로 소비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주장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충분한 입장과, 주장하는 만큼의 대안을 내고 그 결과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은 또 다르다"며 "권한만큼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공인은 공정한 제삼자의 시각과 냉철한 이성으로, 국가와 국민 최대 다수에게 최대의 행복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찾아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또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정치적 입지나 선거에서의 유불리가 국가의 미래나 국민 편익에 앞설 수는 없다"며 "대통령이 되거나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글을 쓴 배경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청와대 내에서는 정부의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이견을 염두에 둔 메시지로 봐야 한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정부가 국회로 송부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수정안의 내용이 미흡하다며 민주당의 '당론 방침'을 거스르고 추가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안에 만족하지 못하는 강성 지지층 여론에 소구하려는 전략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이 개혁의 핵심은 단순히 구호와 주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할 방법을 찾는 데 있다는 대원칙을 상기시킨 것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전날 이 대통령이 글을 쓰기에 앞서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추 위원장을 직접 거론하며 "집권 여당의 법사위원장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공개적으로 각을 세우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누가 옳은지를 가르는 말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답을 찾는 정치"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 의원과 추 위원장은 이번 지선에서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 강경파의 정부안 수정 요구와 관련해 "혹시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면 입법권은 당에 있어 조율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요란하지 않게, 물 밑에서 잘 조율해 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검찰청 폐지에 따라 설치되는 중수청·공소청의 업무와 인력 구조 등을 담은 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민주당이 지난달 법안 수정을 공식 요청함에 따라 해당 의견을 반영한 수정 법안을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수정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되 기술적인 세세한 부분에 대해선 법사위가 원내지도부와의 조율을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당 소속 법사위원 등 일부를 빼면 수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당내 세력이 크지 않아 법안을 대폭 수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