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배현진 "징계 효력정지, 기쁘지만 허탈…장동혁은 지선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

-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기쁘지만 허탈
- 법원, 징계가 당 재량권 현저히 벗어났다 판단
- 법원 규탄한다는 지도부? 이름이라도 밝혀라
- 김종혁 징계도 '당 재량권 남용' 판단될 수도
- 장동혁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가장' 역할해야
- 張 "尹 절연 시 지지율 하락"? 본인 기반 걱정
- 현역 지자체장 날리기? 당 아닌 국민에 맡겨야
- '복면가왕 경선'이 참신? 되려 지루한 시간낭비
- 韓 동행 시 징계? 당대표가 싫어하면 해당행위냐
- 장동혁, 지선 이기려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3월 6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지난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던 배현진 의원. 배 의원은 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어제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당원권을 회복하고, 아울러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복귀하게 된 배현진 의원과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배현진 : 안녕하십니까. 배현진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정말 죽다가 살아나신 거잖아요.

▶배현진 : 그렇습니까?

▷김태현 : 일단 어제 선고결과가 의원님께 굉장히 잘 나온 건데 소감이 어떠세요.

▶배현진 : 그냥 굉장히 뭐라 할까요, 기쁜 소식인데요. 기쁜 소식인데, 결과를 받고서도 좀 허탈하기는 했습니다. 대체 한 달 동안 우리 당과 제가 뭘 한 건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태현 : 어제 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이유를 뭐라고 밝혔는지 소개해 주세요.

▶배현진 : 그러니까 명백하게 인용문에 이렇게 밝혔어요. 헌법과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재량권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났다. 그래서 충실한 심의도 거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용과 과정, 절차가 전부 선을 넘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김태현 : 충실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균형을 벗어난 징계 양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배현진 : 그렇지요. 정당의 재량권을 현저히 벗어났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우리 김태현 앵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법원이 보통은 정당의 가처분을 잘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김태현 : 그렇지요.

▶배현진 : 정당의 자율성과 재량권을 인정을 해서요. 그런데 이 경우는 적극적으로 이것은 헌법이나 법률이 규정하는 그 테두리를 벗어났다라고 판단을 해 준 거라고 봅니다.

▷김태현 : 이 판결에 대해서, 어제 결정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이 나온 건 없어요. 장 대표도 메시지를 낸 건 없고요.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조선일보에 "지도부의 핵심관계자는 법원이 정당의 사무에 개입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요. 당 지도부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현진 : 그 정도의 이야기를 할 거면 이름은 밝히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그래요?

▶배현진 : 누가 과연 이 당을 망치고 있는지는 저희 당원들과 국민들이 아셔야지요.

▷김태현 : 김종혁 전 최고위원 그날 같이 신문받으셨잖아요. 물론 사유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요. 어제 의원님 선고결과를 미루어봤을 때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가처분 신청결과는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고 계세요?

▶배현진 : 아직 그 심리가 진행 중이고 하기 때문에, 또 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관해서도 재판부가 징계절차의 하자에 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당 측에 물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뭐 확인하겠다고 했지만 답변이 제가 대기하는 과정에 목격한 바로는 그다지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했거든요.

▷김태현 : 당 쪽에서요?

▶배현진 : 네. 그래서 김종혁 최고위원의 건에 관해서도 저와 마찬가지로 징계절차의 하자 문제나 아니면 법원이 보기에는 정당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일단 장동혁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기는 한데, 현재까지는요. 오늘 아침 대부분의 조간신문에서 리더십에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거든요. 이 상황을 초래한 장동혁 대표에게 한 말씀을 해 주신다면요.

▶배현진 : 장 대표가 지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있겠습니까. 본인의 어떤 정치공학적인 생각으로 본인에게 결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윤리위라는 기구를 통해서 숙청하고, 그것을 정리한 다음에 가면 앞으로 더 미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아마 구상으로 지금 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지방선거가 전국에 진짜 수천 명 되는 우리 후보들이 자신의 생사여탈을 걸고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표가 정치인 장동혁, 국회의원 장동혁이 아니라 이 당의 가장이라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이라도 이러한 사태를 연이어서 촉발한 장 대표가 당원과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백배사죄하고, 그리고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야당 대표의 지금 입장과 메시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회복하겠다고 약속을 해야지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오늘 또 보도된 거 보니까 얼마 전에 대안과미래 의원들하고 만났을 때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한다면 지지율이 도리어 더 빠진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보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장 대표는 시각 자체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을 보는 시각 자체가 의원님하고 완전히 다른 것 같던데요.

▶배현진 :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 이를테면 국민의힘과 당원들 뭐 이런 관점에서 지금 선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지율이 더 빠진다라는 것은 본인의 기반이 지금 약해질까 봐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그러니까 지금 지방선거 승리보다 본인의 당내 권력강화 여기에 더 방점이 찍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배현진 : 네.

▷김태현 : 일단 의원님 지금 서울시당위원장으로 복귀하시는 거잖아요.

▶배현진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 공천부터 선거과정 다 지휘를 하시는 거지요?

▶배현진 : 하지요.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촌극 때문에 지금 한 달 가까이 저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멈춰 있는 상태이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물론 오세훈 시장을 딱 지칭한 건 아닌데요. 현역 지자체장들 기득권 내려놔라, 단수공천 받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언론의 해석은 지금 오세훈 시장 날아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좀 있던데요.

▶배현진 : 오세훈 시장을 견제한다는 얘기는 죄송하지만 실은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있어 왔고요. 그런 흉흉한 소문이 거의 국민들 보시기에도 실제 이루어지는구나라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어찌 됐든간 지난 4년 동안 오 시장을 비롯한 전국 광역단체장, 현역 지자체장들이 일을 해왔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을 다 국민들이 이미 평가하고 있으십니다. 저희도 당에서 선출직평가 TF라는 어떤 제도와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었고요. 그중에서 일을 잘했다고 평가받는 분들은 다시 선택을 받는 것이고, 아닌 분들은 도태되는 것인데요.

▷김태현 : 네.

▶배현진 : 그것을 당의 어떤 지금 말하자면 일시적으로 공관위라고 세워진 그 조직에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기 전에 당신들 다 나가라고 해버리는 게 과연 참신한 시도인지, 아니면 굉장히 지금 위험한 시도인지를 분별을 해야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저희 정당의 이 모습 자체가 국민들 보시기에 대단히 위태롭게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서울시장 경선을 복면가왕 방식으로 한다. 현역은 결승에 올려놓고 다른 후보자들끼리 먼저 토론해서 1등 뽑아서 최종 결선에 붙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그거 하실 거예요?

▶배현진 : 이제 중앙당에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김태현 : 네, 중앙당에서요.

▶배현진 : 저도 기사는 봤는데요. 그게 지금 보시기에 참신하세요?

▷김태현 : 그 방식이요?

▶배현진 : 사실 복면가왕이라는 그건 정말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인지 못 하는 상태에서 멋지게 나와서, 노래를 이렇게 자랑하시면서 국민들이 감동을 얻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정치인들 후보들이 누가 나온다 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려봤자 모르시겠어요? 그 사람들이 해온 지난한 정치적인 말과 행동, 역사들이 다 있는데 잠깐 나와서 멋진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토론을 거치고 본인의 정견을 발표하는 그 과정에서 그게 과연 복면가왕이라는 예능에서 보여줬던 그 참신함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떤 분들이 저희 의원님이나 외부에서 우려하시는 대로 특정한 사람의 후보로서의 어떤 가치를 훼손하고, 형평성이 떨어지는 경선결과, 그리고 너무 지루하고. 오히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시간이 서울선거가 한 달 만에 더 위태로워졌거든요. 이 상황에서 신속성이 중요한데, 공천의 그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결과를 낳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내일 12시 반에 부산 구포시장 가세요?

▶배현진 : 일단은 부산에 갈 생각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장 대표가 한 전 대표하고 같이 있으면 해당행위라고. 그리고 이미 또 윤리위 징계한다잖아요.

▶배현진 : 윤리위가 제소한다고 바로바로 징계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금 정적제거의 수단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희화화된 것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김태현 : 네.

▶배현진 : 국회의원은 국민이 선출한 헌법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과 당원, 지지자가 있는 곳 어디라도 가서 그 현장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것을 당대표 본인이 싫어하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다고 어떻게 해당행위로 징계를 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그런 정도까지 간다고 하면 저희 국민의힘 당원들뿐만 아니라 일반시민, 국민들께서도 너희는 진짜 볼 것 없다라고 내팽개치실 건데요. 저는 못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으로 지방선거 이기셔야 될 거 아니에요. 특히 서울은요. 그거 위해서 장 대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배현진 : 아무것도 뭘 차라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지금이라도 국민들이 요구해오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내부를 향한 총질, 칼질은 이제 그만 거두고, 국민들께서 너희 야당으로서 이렇게 해달라라고 정치적으로 요구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용기 있게 좀 응답을 해야겠지요. 첫 번째는 지금까지 시간을 지체해온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당헌들을 훼손해온 것들에 대해서 사과하고 전격적인 노선변화를 선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배현진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배현진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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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