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운자로 선물' 의원, 비윤리적 의료 행위"…행정 처분 의뢰

비만 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없는 치료를 실제로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서울의 한 의원에 대해, 서울특별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사회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해당 의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의견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SBS가 지난해 12월, 이 의원이 환자들에게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를 선물처럼 나눠주고, 병원비를 실손보험 처리할 수 있도록 서류를 만들어주고 있는 실태를 취재해 보도한 바 있는데 이후 의료계가 직접 나서 이 의원에 대한 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SBS가 취재해 보도한 건 외에 또 다른 사례에 대한 별도의 진술도 확보했다며, "해당 의원이 내원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통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비만치료제는 서비스로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임현선 전문가평가단장은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하고 의료윤리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의료계 스스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자율적 징계 역량을 축적해 나가는 것이 '자율징계권 확보'의 출발점"이라며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의료계 신뢰 회복을 위해 의사들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엄중한 잣대를 세우며 자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도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 운영·활동을 통해 의료계 내부의 자율 정화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며 "전문가 단체가 의사들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사실관계를 심의하고 책임을 묻는 구조가 마련돼야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