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이상징후 포착…서울시, 불법 부동산 거래 집중 점검

서울시는 부동산 이상 거래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 '서울시 부동산동향분석시스템'을 가동해 불법 거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래량이 늘어나는 이사철 허위·과장 광고, 무등록중개 등 불법행위를 차단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투기 세력의 시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점검 대상은 ▲ 무자격·무등록 중개 ▲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등록증 양도·대여 ▲ 중개보수 초과 수수 ▲ 허위 매물 등 거래질서 교란 행위 ▲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등으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를 할 방침입니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25개 자치구 합동으로 진행됩니다.

시는 지난해 자치구와 함께 진행한 지도·단속에서 4천45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396건을 수사 의뢰(고발)하고 자격 취소 및 정지 22건, 등록취소 58건, 업무정지 149건 등 행정처분했습니다.

시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상 거래를 AI로 분석하고 불법행위 우려 지역을 시각화하는 기능을 갖춘 부동산시장 실거래 분석 플랫폼 '서울시 부동산동향분석시스템'을 점검에 활용합니다.

특히 대단지 아파트를 대상으로 허위 매물, 무등록자 중개, 이중계약서 작성 여부 등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부동산 거래 규제가 없어 내국인 역차별과 시장 교란 우려가 제기되는 점을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매수 거래에 대한 실거주 여부를 검증합니다.

이를 위해 현장 점검, 자금조달계획서·체류자격 증명서 등 자료 확인을 병행할 방침입니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2024년부터 고도화해온 '부동산동향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이상 거래를 선제적으로 포착, 불법행위를 보다 면밀하게 점검하고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게 됐다"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