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현실되는 상황" 노태악 퇴임…후임 대법관 공백

<앵커>

노태악 대법관이 퇴임했지만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대법원이 후보자 조율에 이견을 보여서 임명이 늦어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노태악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무리하고 어제(3일) 퇴임했습니다.

노 대법관은 "사법권 독립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국민 신뢰를 얻을 때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며 여권의 사법개혁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노태악/대법관 (어제) : 설마 하였던 우려가 현실이 되는 상황을 마주하며 마음이 무겁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존경을 받을 때까지 노력해주십시오.]

노 대법관의 퇴임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아직 후임 대법관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1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김민기 서울고법 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판사 등 4명을 후보로 추천했지만 40일 넘게 임명 제청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청와대가 김민기 고법 판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지만, 대법원에서는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 판사의 남편인 오영준 헌법재판관과 함께 부부가 동시에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이라는 법조계 최고위직을 맡는 상황이 사법부 입장에서는 부담요소라는 것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임명제청 지연을 두고 "청와대와 협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후보자 제청 뒤 국회 인사청문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데, 제청 단계부터 절차가 지연되면서 대법관 공백 상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