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통계 지표 3→11개로 확대 공개…체불률·만인율 신설

고용노동부가 임금 체불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통계 지표 공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확대된 지표는 올해 1월 통계부터 적용되며, 이달 초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노동부는 전국 고용노동지방관서에 접수된 신고 사건을 바탕으로 '체불 총액'을 중심으로 통계를 집계해 왔고, 매월 체불 총액과 피해 노동자 수, 청산액 등을 발표해 왔습니다.

하지만 총액 중심 통계만으로는 노동시장 내 체불의 심각성과 변동 상황을 충분히 보여주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지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금 총액 대비 체불 임금 비율을 나타내는 '임금 체불률'과 임금 노동자 1만 명당 체불 피해자 수를 의미하는 '체불 노동자 만인율' 등 상대적 지표를 새로 도입합니다.

또, 체불 사건의 처리 결과와 금품별, 업종별, 규모별, 국적별, 지역별 세부 현황도 공개합니다.

공개 지표는 기존 3개에서 11개로 늘어납니다.

노동부는 체불 발생 원인을 유형별로 세분화하고, 체불 정보와 기업 소득 정보 등을 연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원인을 심층 분석할 계획입니다.

분석 결과는 연 1회 발표하고, 원인별 맞춤형 정책 대응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또, 체불 발생과 청산의 개념도 명확히 정비합니다.

앞으로는 중복 집계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가 완료돼 체불액이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통계를 산정합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는 체불 발생 원인부터 제대로, 상세히 분석해 필요한 곳에 정확한 정책이 닿게 할 예정"이라며 "그간 시도하지 않았던 체불 사업장 전수조사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숨은 체불을 찾아 피해 해결을 적극 지도하고 있으며, 임금 구분지급제·체불 사업주 법정형 상향 등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체불 근절과 노동자 보호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