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또다시 '의회 패싱'…사전 통보 없이 공격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단행한 가운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번 작전도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았고, 주요 인사들은 이번 공격에 대해 별도의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28일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미국의 이란 공습 후 내놓은 성명을 통해 이번 공습에 대해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작전 등 국가 안보에 중대한 사안을 의회에 통보해왔던 관례를 철저히 무시해 왔는데, 이번에도 이러한 '의회 패싱'이 그대로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리드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긴 국정연설에서 이란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으며 목표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며, "합리적 근거 없는 행동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꼬집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헌법상 공식 전쟁 선포 권한은 의회에만 있으며, 이번 주에는 공화당 의원들조차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를 상기시키려고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을 전면 타격했을 때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 엄청난 비난에 직면했습니다.

미 언론들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이란 공습 전 공화당 주요 인사에게만 공격 계획을 설명하고, 통상 이런 정보를 함께 받는 민주당 인사들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또 올해 초 미군이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했을 때도, 미 의회는 백악관으로부터 별도의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22일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대외 충돌 성격이 과거와 달라졌고, 공화당 내 트럼프 대통령 장악력이 강해 백악관이 견제 없이 무력을 사용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공습 직후 공개한 영상 연설에서 "용감한 미국 영웅의 목숨이 희생될 수도 있고 전쟁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상자가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이란 공습을 전쟁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의회 패싱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