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코리아 프리미엄으로"…콕 집어 말한 건

<앵커>

역사적인 '6천피' 시대를 연 한국 증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 자산들이 저평가됐던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에 이어,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추가적인 제도개혁도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강청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6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때 저평가됐던 우리 자본시장이 제도 개선을 통해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다며 이제 정상화를 넘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대한민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높이 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자사주 소각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어제 국회 통과를 언급하며, 추가적 제도 개선, 특히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필요성도 콕 집어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추가적인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면 이런 정상화의 흐름도 더 크게 될 것 같습니다.]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경영권 승계 등의 상황에서 대주주가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을 줄이려고,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은 상태로 유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국회에 낸 개정안의 경우, 주가 하락으로 상장사의 주당 순자산 장부가치가 80% 수준 밑으로 떨어지더라도 80%를 하한선으로 상속, 증여세의 과세 기준을 잡자는 내용으로, 주가를 낮춰도 절세 효과가 별로 없는 만큼, 대주주에 의한 의도적인 주가 하락을 막을 수 있단 겁니다.

민주당은 입법에 나설 태세지만, 국민의힘은 기업 부담을 이유로 반대합니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회의에서 자본시장 정상화처럼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해체도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니라고 힘줘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실제로 서울 지역에서 상당폭의 집값 하락이 나타나고 주택 매물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젠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본 대전환을 한층 가속해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이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