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코스피 6천100 돌파 대기록…이젠 주가 누르기 방지법"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26일) "주가 누르기 방지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등 남은 자본시장 개혁을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1·2·3차 상법 개정으로 기업의 혁신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가 선순환하는 건강한 자본 시장의 토대를 완성했다"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가 언급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상장사가 세 부담을 줄이려고 억지로 주가를 누르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지칭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자산 운용 과정에서 수탁자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민간 자율규범으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 사건에서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뜻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