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란 핵합의에 '일몰조항 배제' 요구…"기한 없어야"

이란과 3차 핵 협상을 앞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체결될 핵 합의에 '무기한 유지' 조항을 요구하고 있다고 미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는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영구적으로 봉쇄하려는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란이 미국의 이러한 기준을 수용할 의지가 있는지를 두고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아 협상 타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스티브 윗코프 대통령 중동특사는 24일(현지시간) 비공개로 진행된 친이스라엘 로비 단체인 미·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AIPAC) 모임에서 "우리는 이란과의 협상을 '일몰 조항이 없다'는 전제에서 시작한다"고 말했다고 미 정부 당국자 1명 등이 전했습니다.

윗코프 특사는 또 "합의가 타결되든 안 되든 우리의 전제는 '당신들은 남은 생애 동안 계속 올바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5년 오바마 행정부에서 체결됐다가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년 일방적으로 파기한 이란 핵 합의에는 '일몰 조항'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당시 합의에 따르면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대부분의 제한 조치는 서명 이후 8∼2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만료되게 돼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일몰 조항을 배제하고 합의의 효력을 영구적으로 유지하도록 해 보다 공고한 핵 합의를 마련하려는 입장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타결됐던 종전 이란 핵 합의를 트럼프 1기 행정부때 탈퇴한 상황에서 새로운 합의는 종전 합의의 한계를 뛰어 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으로 해석됩니다.

윗코프 특사는 아울러 현재 핵 협상의 2가지 핵심 쟁점이 이란의 우라늄 농축 능력과 기존 농축 우라늄 비축분의 처리 문제라고 설명했다고 악시오스가 전했습니다.

미 당국자들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내에서 '상징적' 수준의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는 방안에 열려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또 윗코프 특사는 현재 미·이란 협상이 핵 문제에 집중돼 있으나, 합의 타결 이후에는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과 대리 무장세력 지원 문제를 놓고 후속 협상을 이어가길 트럼프 행정부가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 단계에서는 역내 다른 국가들의 협상 참여도 미국이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 대표단은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3차 핵 협상을 이어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국정연설에서 핵 협상과 관련해 "한 가지는 분명하다. 나는 세계 최대 테러 지원국인 이들이 핵무기를 갖도록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최우선 원칙이 이란의 핵무기 보유 금지라는 점을 거듭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작년 6월 이란의 핵시설 3곳을 기습 타격한 군사 작전 '미드나잇 해머' 작전 이후 이란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하고 있다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사악한 야망을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란은 이미 유럽과 해외 미군기지를 위협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했고 곧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도 개발하고 있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엑스(X·옛 트위터)에 성명을 내고 "이란의 핵 프로그램, 탄도미사일, 그리고 1월 소요 사태 당시 사상자 수 등에 대한 그들(미국·이스라엘)의 주장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란과의 핵 협상에서 외교적 해법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지만 중동에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최대 규모로 평가받는 군사력을 집결시키며 군사행동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이란과의 핵 합의 시한을 최대 보름(15일)으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