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전쟁 국가에도 무기 수출 허용 여지…중 "재군사화 야욕"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가 방위장비 수출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집권 자민당이 전쟁 중인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도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침을 굳혔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자민당 안보조사회는 오늘(25일) 당 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방위장비 수출 규정 완화를 위해 정부에 제출할 제안을 승인했습니다.

제안서는 전투기 같은 살상 무기도 원칙적으로 수출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만 방위장비를 살상 능력 등 여부에 따라 '무기'와 '비무기'로 구분하고 살상 무기 수출 대상국은 일본과 '방위장비품·기술이전 협정'을 맺은 나라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비무기로 구분되는 방탄조끼 등은 수출 대상국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또 전쟁 중인 국가에 대해서는 수출 불가 원칙을 담았지만 "안보상 필요성을 고려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민당 내부에서는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타이완도 무기 수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안보조사회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안보의 기본으로 방위산업을 확실히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민당은 다음 달 초쯤 제안서를 정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일본은 헌법 9조의 '평화주의'에 근거해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해 왔지만, 2014년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당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마련해 구난, 수송, 경계 등에 한해 수출을 허용하기 시작한 뒤 예외 범위를 계속 확대해왔습니다.

일본의 방위비 증액을 비판해 온 중국은 '재군사화 야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관련 보도에 주목하며 이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오 대변인은 "침략 역사가 있는 일본의 군사·안보 동향은 지속적인 주목 대상"이라면서 최근 일본의 움직임은 "우익 세력이 전후 국제질서와 국내법의 제약을 넘어 재군사화를 모색하려는 야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제사회는 높은 경계를 유지하며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성과와 전후 국제질서를 공동으로 수호하고 일본의 새로운 군국주의적 망동을 단호히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