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 정부 조작기소 특위' 신설…공소취소·국조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이른바 '조작기소'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특별위원회를 당내에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특위는 기존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당내 의원모임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 소속 의원 일부도 합류할 예정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공개 최고위에서 윤석열 정권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위 위원장은 한병도 원내대표가 맡습니다.

정 대표는 "당 지도부는 윤석열 정권의 조작기소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진실이 더 드러나면 특검까지 가겠다는 입장을 이미 정하고 있었다"며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특위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위는 활동을 종료하고 새로 설치된 특위가 그 성과를 이어받아 확대 개편된다"며 "공취모의 취지까지 받아 국조와 특검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계파 갈등을 진화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는 이미 지난 6일 최고위에서 (국정조사 추진) 의지와 계획을 밝힌 바 있고 특위는 당 대표의 발표에 따른 실천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특위는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당시 있었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검찰수사 등을 조작기소 사례로 보고 진상규명과 국정조사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공취모는 지도부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별개 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취모는 입장문에서 "당 특위와 긴밀히 협력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에 대한 철저한 국정조사와 공소취소 추진을 위해 힘을 모으고 적극 지원하겠다"면서도 "공취모는 자발적으로 구성된 의원모임으로서 특위와는 별개 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치검찰 조작기소의 실상을 알리고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방안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