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담합 뒤지자' 하도록…포상금 수백억 줘도"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또 담합과 같은 불공정 거래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팔자를 고칠 수 있을 만큼의 포상을 대대적으로 해주라"고 지시했습니다. "수백억 원을 줘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로또를 하느니 담합 신고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만들자는 겁니다.

이어서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4일) 국무회의에서, 설탕, 밀가루 등 민생 품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이재명 대통령.

공정위 인력 문제부터 짚었습니다.

[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 : 10명이 지금 10조 원대의 담합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공정위 인력이) 너무 적으니까 조사도 충분히 못 하고.]

인력 부족으로 불공정 거래의 발견이 어려운 측면이 있는 듯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신고자에게 담합 금액의 10~20% 등 파격적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포상금을 확 줘요 그냥. 이거 신고하면 인생 고치게, 팔자 고치게. 로또 하는 것보다 이거 담합 뒤지자, 이렇게 하게 만들어야 돼요. 수백억 줘도 괜찮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공정위는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강력하게 제재해야 행정의 권위가 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 : 한국의 시장 시스템이 진짜 낙후한 부조리가 가득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 그러니까요. 온 동네가 파면 전부 다 더러우니까, 다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국무회의에선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을 현행 10살 이상 14살 미만에서 더 낮출지도 논의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촉법소년 연령을) '한 살은 최소한 낮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보면.]

이 대통령은 공론화가 더 필요하다는 성평등가족부 장관의 의견을 들은 뒤,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언급하면서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두 달 뒤에 결정하자고 정리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오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