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본 기업 등 40곳 희토류 등 수출 통제·관찰 제재

중국이 일본 기업·기관 수십 곳을 특정해 희토류 등 이중용도 물자(군사용으로도 민간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물자) 수출 통제·관찰 리스트에 추가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24일 미쓰비시조선 등 일본 내 20개 기업과 기관에 대해 "일본의 군사력 제고에 참여했다"며 수출 통제 관리 명단에 포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명단에는 미쓰비시 계열 조선·항공 엔진·해양 기계 관련 5개 법인과 중공업 업체 IHI 계열 항공·우주·엔진 분야 6개 법인이 들어갔습니다.

또 방위대학과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등 군사 인력 양성 기관과 국가 우주개발 기관도 포함됐습니다.

대부분 함정, 항공기부터 레이더와 미사일까지 일본의 군사 분야 연구·개발·생산에 깊숙이 관여한 업체와 기관입니다.

아울러 중국 상무부는 스바루와 후지에어로스페이스, 에네오스, 유소키, 이토추항공, 도쿄과학대학, 스미토모중공업 등 20개 기업·기관은 "이중용도 최종 사용자와 최종 용도를 확인할 수 없다"며 관찰 리스트에 넣었습니다.

관찰 리스트에 등재된 기업·기관에 대해서는 중국 수출 사업자가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이중용도 물자를 수출할 수 없고, 위험 평가 보고서 및 이중용도 물자가 일본 군사력 제고 용도에 쓰이지 않는다는 서면 서약을 제출해야 수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중국 상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리스트에 등재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서도 "일본 군사 사용자·군사 용도 혹은 일본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에 관련될 경우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며 수출 통제 조치가 얼마든지 확대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 "이번 조치의 목적은 일본의 '재군사화'와 핵 보유 기도를 저지하는 것으로, 완전히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이라면서 "중국의 법에 따른 리스트 등재 행위는 소수의 일본 기업만을 겨냥한 것이고, 이 조치는 이중용도 물자에 한한 것이며, 중일의 정상적 경제·무역 교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성실하게 법을 지키는 일본 기업은 완전히 걱정할 필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작년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취지 발언 이후 일본을 강하게 압박해왔고, 지난달 6일에는 일본의 '군사 사용자'와 '군사 용도' 및 '일본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의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중국의 공세적인 조치는 다카이치 총리의 집권 기반을 약화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됐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단명'을 기대했던 다카이치 총리는 이달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을 압승으로 이끌고, 심지어 개헌안 발의선을 웃도는 의석 숫자를 확보하며 안정적 집권 조건을 갖췄습니다.

일본의 굴복을 이끌어내려던 중국으로서는 오히려 다카이치 총리가 주도하는 일본의 군사력 강화 드라이브를 경계해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중국이 일본에 전략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수출 통제 조치를 더 집중적이고 정제된 방식으로 활용하려는 신호를 발신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노기모리 미노루 일본종합연구소(JRI) 주임연구원은 중국이 특정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음으로써 '직접적 압박'에서 '간접적 압박'으로 초점을 전환했고 이는 기업들의 수익 우려를 증폭시켰다면서 "중국 정부는 다카이치 내각을 직접 압박하면 일본 내 지지율만 높여줄 뿐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쉬톈천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이 경희토류에 대한 자체 공급망을 구축했지만, 대체 공급원을 찾지 못한 중희토류는 여전히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번 조치가) 일본의 국방력 구축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긍정적인 측면은 제재 대상이 대부분 국방과 관련된 곳이어서 수출 통제가 민간 영역을 강하게 타격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라며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의 군사력 건설을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할 경우 중국은 민간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는 옵션을 여전히 갖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류장융 중국 칭화대 교수는 중국의 최근 움직임은 잠재적인 안보 위협을 방지하려는 것이라며, 일본이 무기 및 군사 장비 수출 통제 완화를 제안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동조국들'이 일본의 중국 봉쇄·대치 노력에 동참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