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3사, 오픈AI에 소송…국회서도 "콘텐츠 보호" 목소리

SBS를 비롯한 지상파 3사가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저작권 침해 중단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글로벌 AI 기업으로부터 3사의 뉴스 콘텐츠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도 나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최형두 의원은 오늘(24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내 방송사가 글로벌 AI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라며 "국회에서 AI 시대 방송 3사의 핵심 자산이자 성과인 뉴스 콘텐츠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국내 AI 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AI 기업으로부터 국내 창작자들, 제작진들의 권리가 보호되고 정상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상파 3사는 오픈AI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며 "오픈AI가 국내 콘텐츠 권리자에 대해선 협상을 거부한 채 무단 학습으로 상업적 이익만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글로벌 AI 기업에게서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소 취지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