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계엄 위법성 검토'에 침묵"…"준비됐다" 보고도

<앵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내란 직후 열린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계엄의 위법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에 침묵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당시 회의에 들어온 한 간부가 박 전 장관에게 준비됐다고 보고했다는 진술도 공개됐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이 증인으로 나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 상황을 진술했습니다.

승 국장은 당시 회의에서 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했지만, 박 전 장관이 묵살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승재현/법무부 인권국장 : 정당의 정치활동을 일체를 금한다는 것은 진짜 위험할 수 있는…. 저희 법무부잖아요. '반드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 국장은 정홍식 당시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의 계엄 필요성 검토 주장에도 박 전 장관이 침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승재현/법무부 인권국장 : (정홍식 당시 국장이) 교수들한테 이 계엄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지 않느냐.]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 그때 나왔던 말이 무엇인지를 제가 알고 싶은 겁니다. (박성재 전 장관은) 대답이 없었습니까?]

[승재현/법무부 인권국장 : 네, 대답은 없었습니다.]

승 국장은 박 전 장관이 합수부가 창설될 수 있다며 검사 파견을 검토해 보라고 말했고, 회의 도중 들어온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은 질문이 없었는데도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승재현/법무부 인권국장 :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했다는 뉘앙스였습니다.]

오후에 증인으로 나온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재작년 12월 9일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의 출국 금지 조치를 밝히자, 박 전 장관이 "야당과 결탁했냐"며 강하게 질책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박 전 장관 측은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등은 혼란을 막기 위한 논의일 뿐이었고, 간부회의에서 비상계엄의 부정적 영향도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