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대출연장, 규제지역 아파트엔 '불허' 가닥…LTV 0% 거론

금융당국이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 규제를 만기 연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 5대 은행과 상호금융권을 소집해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3차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금융 혜택을 연일 문제 삼으면서 금융당국의 대응 속도도 빨라지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앞선 실태 점검을 바탕으로 다주택자 대출 총량 감축 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 유형과 소재지를 세분화하여 수도권과 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를 우선 관리 대상으로 삼는 '핀셋 대책'을 검토 중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위해 지난 20일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차주 유형, 대출 구조, 담보 유형, 지역별로 구분한 전 금융권 다주택자 현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구입 규제와 동일해야 한다고 지적함에 따라, 이자상환비율(RTI) 강화 외에 LTV 규제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임차인 보호 등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다주택자의 만기 연장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기 연장에도 LTV 0% 기준이 적용될 경우 사실상 대출 회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주거용 임대사업자의 은행권 대출 잔액은 약 13조 9,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당국은 만기 연장 불허가 임차인의 주거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외적 허용이나 단계적 대출 감축 등 보완 장치 마련에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 추세를 꺾기 위해 "가격 직접 통제가 아닌 기대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며 위험가중치 조정과 단계적 LTV 축소 등을 언급했습니다.

한편 다주택자 대출 관리 방안이 추가되면서 이달 말 발표 예정이었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발표가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으며 대책의 강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자산을 추가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