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건전성 지탱하는 방향으로 주택시장 구조 전환해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주택시장에서 투자 목적으로 쓰이는 담보대출이나 갭투자 전세금 등 '레버리지'가 거시경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금융 건전성을 지탱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수도권 아파트와 비거주 다주택 매입 시 레버리지 의존이 지나치게 높은 현재 구조에 대해 "과연 지속 가능한가"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레버리지를 활용한) 비거주 다주택 매입의 경우 가격 상승기의 수익은 사적으로 귀속되지만 하락기에는 금융 건전성 저하를 통해 사회 전체로 위험을 전이시킬 수 있다"며 "수익은 개인에 남고 위험은 사회화되는 비대칭이 생기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하락기에 가격 조정 자체보다 치명적인 것은 담보가치 하락으로 금융기관의 대출 여력이 위축되는 것"이라며 "1990년대 일본 자산버블 붕괴와 2008년 미국 금융위기도 본질은 비슷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실장은 "중요한 것은 기대 구조를 재편하는 일"이라며 "비거주 다주택 대출의 단계적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축소, 대출 만기 구조 차등화 등의 신호가 일관되게 축적되면 기대수익률이 재평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투자 목적 레버리지를 꾸준히 줄이겠다는 정부 방향에 신뢰가 쌓이면 금융기관도 주택 가격을 고평가해 무리하게 대출하는 관행이 줄어들고 금융 건전성 붕괴를 막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김 실장은 "전환은 점진적이어야 하지만 방향은 선명해야 한다"며 "투기적 기대를 증폭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신용의 원칙을 명확히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김 실장은 "현재 다주택자의 레버리지는 신규 주택의 유효수요와 임대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한다"며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을 담보하지 못한 채 레버리지만 축소하면 또 다른 불안을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출 제도 전환은) 임대 공급 구조 재편과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며 "레버리지를 줄이는 정책과 안정적 임대 기반 확충 정책이 충돌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