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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관세 위법 판결 "외교 전략 붕괴"…"이자 쳐서 토해내!" 중간선거 치명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가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으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전략이 사실상 무너졌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 외교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 박탈당했다"며 "각국 지도자를 압박하고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던 구상이 동력을 잃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BBC방송은 "대통령이 펜을 한번 휘두르거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클릭하는 것만으로 세 자릿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실행에 옮길 수 있었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국의 교역 상대국들이 더욱 강경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과잉 이민 단속으로 여론이 나빠지는 가운데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오면서,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국내 정치에서도 치명타를 입었단 분석이 나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관세를 다시 도입하기 위한 다른 수단이 있지만, 관련 법들은 절차적 제약이 있는 데다 광범위한 관세를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BBC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나 연방준비제도 이사 해임 시도 등에 대해서도 법원이 제동을 걸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민주당의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잠룡'들은 공세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소셜미디어 엑스에 글을 올려 "대가를 치를 때가 왔다"며 "불법적으로 가져간 달러가 이자와 함께 즉시 환급돼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불법적인 돈벌이로 물가를 올리고 노동자 가정을 고통스럽게 했으며 오랜 동맹도 파괴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다른 대권 후보인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도 백악관에 서한을 보내 "관세 때문에 피해를 입은 일리노이주 510만 가구에 우리 돈 12조 4천억 원을 환불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취재 : 김진우, 영상편집 : 정용희,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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