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아닌 무기징역, 왜?…사면금지법 현실화될까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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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딱서니 없는 판결~여담야담 끝

성치훈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 출소하면 '윤어게인'과 어떤 일 벌일지 알 수 없어"
함인경 / 국민의힘 대변인
"민주, '위헌' 시비 알면서도 사법권 흔들겠다는 것"

▷ 편상욱 /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어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사형을 면했죠. 그런데 지귀연 재판부의 양형 참작 사유를 두고 또 여당 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먼저 함인경 대변인, 비교적 고령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만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정청래 대표가, 그렇다면 비교적 고령이 아니라 확실한 고령인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77세예요. 그런데 특검 구형량 15년보다 훨씬 높은 2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재판부의 판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 그러니까 재판부가 다르 고요. 그리고 이제 한덕수 총리의 재판부에서 재판장은 얘기를 한 것이 위에서부터 내려온 그런 내란이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재판을 내린 재판장은 얘기를 하기를 이것은 장기 집권을, 특검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이런 내란을 한 거다라는 게 이제 특검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면 이게 물리력을 최대한, 그러니까 최대한 자제하려고 했다.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양형 선고라는 것은 이게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들을 다 봅니다. 그런 부분 중에 대해서 지금 정청래 대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은 비교적 고령이라는 그 부분을 하나 가지고 상당히 희화화시키고 있는데요. 정청래 대표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봐야 할 것은 이렇게 재판을 받고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선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보수는 잘못했으면 이렇게 죄값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얘기를 하는 것은 공소 취소 모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의원 87명이 들어가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이 재판이 정지되어 있는 게 이게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대통령이기 때문인데 재판을 받기 전에도 그러니까 증거를 다 보지 않고서도 이건 무조건 조작 기소라고 얘기를 하면서 재판을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저는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누구에게나 이건 법은 동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형 사유도 누구에게나 사실 동일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양형은 당연히 참작 받아야 하는 것이 맞고요. 이렇게 한 가지를 집어서 희화시킬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지금 재판을 받고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받지 않게 하기, 무죄 만들기에 골몰할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더 민생을 챙기는 그런 정부가 돼야 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그럼 비교적 젊으신 성치훈 부대변인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그러니까 동일한 잣대라는 것이 다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을 때, 이 내란죄가 아닌 다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래도 국가에 뭔가 공을 국가에 기여를 많이 했고 고령일 때는 그런 것들을 감형 사유로 본다라고 하는 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죠. 하지만 이건 내란죄입니다. 내란죄를 일으키기 위한 그 권력의 정점까지 가기 위해서는 고위 공직을 오래 했다는 것을 이용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고령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공직도 오래 했고 그리고 나이도 많아진 건데 이것을 감형 사유로 한다는 건 논리 모순이죠. 그리고 뭔가 계속해서 이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국회의 뭔가 군대를 투입한 것 이게 결정적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것도 좀 모순적이에요. 그러니까 국회 군대를 투입한 게 결정적이라고 하고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국회의 계엄군을 왜 보냈습니까? 입법부를 무력화시키려고 한 것 아닙니까.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한 겁니다. 왜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했겠죠? 국회가 계엄 해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못 하도록 막으려고 했다는 것은 결국 이 계엄을 장기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 다 드러난 것이고 그 부분을 명확하게 내란죄의 주요 증거로 인정을 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하면서 감형 사유를 한다는 것이 뭔가 판결문 전체에서 앞뒤로 모순점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무기징역이라고 하면 국민들께서 느끼실 때는 그래도 무기징역이 중형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란죄에 있어서는 최저 법정 최저형을 선고한 거나 다름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께서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2024년이라는 그 시기에 민주주의 수준이 이렇게나 올라온 시기에 내란이라는 죄를 저지른 사람이 저거밖에, 법정 최고형도 못 받나라는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판결이라는 부분을 저희는 그 부분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 편상욱 /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면서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가석방 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자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교도소 밖으로 나오는 일이 없도록 사면 금지법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실제로 여권이 추진하는 사면금지법이 통과가 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이라는 형을 그대로 다 살게 될 가능성도 있겠군요?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판결에 대해서 민주당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아무리 입법부가 그러니까 일을 못 하게 예산을 전액 다 삭감하고 줄탄핵을 하더라도 이렇게 대통령의 권한이 입법부를 이제 견제, 이런 식으로 견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라면 지금의 민주당은 지금 입법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를 이렇게 옥죄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가지고 사법부로 진격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사면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는데 아예 헌법 체계와 다른 겁니다. 지금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주어진 것은 사실 헌법에서 주어진 건데 이게 사면법으로 지금 그러면 헌법을 뒤집을 수 있는가? 사실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알지만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저는 이렇게 민주 당이 입법권, 행정권을 다 가졌다고 해서 이렇게 사법권을 흔드는 사법부 위에 있는 양 이렇게 흔드는 것은 과연 이게 권력의 균형 면에서 그리고 국민들이 보시기에 도대체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정말 균형 있게 세 부가 있으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스스로 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편상욱 / 앵커: 네, 성치훈 부대변인?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일단 사면 금지와 관련해서는 위헌 여부는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저는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메시지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끝이 아닙니다, 뭉치고 일어서야 합니다. 이 사람은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또다시 윤 어게인 세력들, 내란 동조 세력들과 함께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으로서 이거를 막을 수 있다면 무조건 제재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혹시나 법을 만들고 나서도 만약에 보수가 정권교체를 한다거나 다수당이 됐을 때 법을 바꿀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있을 대선이나 아니면 총선 이럴 때마다 보수 진영의 후보자들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법이 바뀌거나 아니면 그랬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사면할 의사가 있느냐? 이걸 통해서 국민들과 약속을 하고 국민들과 약속을 배신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그것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짧게 하나만 반박을 하면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계엄의 사유로 뭔가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600조 넘는 예산 중에 4조 감액한 예산을 통과시켰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탄핵 판결을 할 때도 그거 2025년 예산인데 왜 2024년 12월 3일에 25년 예산을 핑계로 계엄을 했느냐. 이거를 지적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예산을 감액했기 때문에 삭감했기 때문에 계엄의 명분이 된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송영길 전 대표 이야기 좀 해보죠.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곧 민주당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송 전 대표 복당 전부터 당내에서는 이른바 보은 공천론이라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계양을, 송영길 전 대표가 자신이 5선을 지낸 사실상 자기 텃밭인데 이미 계양을로 주소를 넘겼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 걸리는 게 바로 김남준 대변인이 여기 나올 거다. 이런 설이 많았잖아요.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그렇죠. 

▷ 편상욱 / 앵커: 김남준 대변인이 오늘 사표 낸다는 소리도 들리던데 교통정리가 지금 민주당 안에서 되겠습니까?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뭐 해야죠. 왜냐하면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당내 분란이 더 불거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교통정리가 될 거라고 보고요. 개인적으로는 송영길 대표께서 , 송영길 전 대표께서 계양을에서 5선까지 하셨고 인천시장에 민주당 당대표까지 하셨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후보로서 저는 선거에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계양을 같은 경우는 송영길 전 대표께서 5선 하면서 밭을 잘 갈거나 일궈놔서 민주당에게 우호적인 지역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 전 대표와 같은 중량감 있는 인물보다는 그래도 조금 정치 신인이나 이런 분들의 기회로 열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당내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마 이걸 놓고 싸우지는 않을 겁니다. 당내에서 지도부와 송영길 전 대표께서 복당 이후에 좀 긴밀하게 논의 해서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누가 계양을에 갈 가능성이 높아요. 김남준 대변인이에요, 송영길 전 대표예요?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제가 입장을 내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정치 신인에게 기회를 주는 게 기회이지 않을까. 

▷ 편상욱 / 앵커: 김남준 대변인 쪽에 한 표 거시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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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