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원장 "안보 책임 다하고 상호방위 되살려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14일(현지시간) 유럽의 자체적인 안보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AFP,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날 뮌헨안보회의(MSC)에 참석해 "유럽의 안보는 우리의 최우선적인 책임으로 여겨지지는 않았다"며 "유럽은 안보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우리는 우주, 정보, 그리고 원거리 타격 능력 등 전략적 지원수단을 강화하는 유럽의 핵심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어떤 금기도 성역은 아니다"라며 "유럽의 상호방위 조항을 되살릴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상호방위는 EU의 선택적 임무가 아니라 EU 조약 내 의무 사항"이라며 "이는 침략을 당했을 때 서로의 곁을 지키는 집단적 노력, 한마디로 모두를 위한 하나, 하나를 위한 모두를 뜻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영국,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캐나다와 같은 가장 가까운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하는 것에서 시작될 것"이라며 "특수한 새 안보 협력의 시작을 공식화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EU 조약 42조 7항의 상호방위 조항은 회원국의 영토가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다른 회원국들이 군사적 방법을 포함,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EU는 미국이 유럽의 안보에 지원을 줄이겠다고 압박하자 2030년까지 8천억 유로를 투입해 재무장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 역시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의 요구에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