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단속 갈등 여파로 국토안보부 셧다운 수순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을 둘러싼 갈등 속에 국토안보부(DHS) 예산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현지시간 14일부터 국토안보부가 일부 기능을 중단하는 셧다운 절차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은 국토안보부의 예산안 처리 시한 (미국 동부시간 14일 0시)을 하루 앞둔 13일 현재까지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국토안보부는 14일부터 예산 부족으로 비필수 분야를 중심으로 일부 기능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국토안보부 예산안이 교착 상태인 건 이민단속 정책 개혁안을 두고 양당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이민 단속 요원들의 총격으로 1월 미네소타주에서 미국 시민 두 명이 사망하자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단속 정책 개혁안에 동의할 때까지 소관 부처인 국토안보부 예산을 통과시키지 밝혔습니다.

이에 의회는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나머지 연방 기관에 대해서만 올해 예산안을 지난 3일 처리했고, 국토안보부에 대해선 우선 2주짜리 예산안만 처리했습니다.

지난 12일 상원에서 올해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민주당이 반대해 부결됐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셧다운에 들어가더라도 국가안보, 공공안전 등과 관련된 필수 인력은 업무를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필수 인력은 셧다운 해소 뒤에 급여를 소급해 받을 수 있고, 비필수 분야의 경우 상당수가 무급 휴직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경우에도 대부분 필수 인력으로 분류되는 만큼 대체로 정상적으로 운영을 이어갈 것으로 미 언론들은 예상했습니다.

국토안보부 셧다운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의회가 연방 공휴일인 프레지던트 데이(2월 16일)를 포함해 다음 주 일주일간 휴회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또, 의회가 재개되는 23일 전까지 이민 단속 개혁안과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지도 미지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