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또다시 '부동산 SNS'…"지금 시장, 정상인가"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3일) 새벽과 아침에 SNS 게시글을 연거푸 올리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며, 다주택자 대출 연장 혜택이 공정하냐고 물었습니다.

강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아침 자신의 SNS에 "조금씩 정상을 되찾아가는 나라가 오로지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을 계속하도록 방치할 순 없다"고 적었습니다.

지난달 언급한 적 있는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말을 다시 꺼내며, "모순적인 이 말이 의미를 갖게 하는 균형추는 상황의 정상성과 정부 정책의 정당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판단이 안 서시나"라며, "지금 시장이 정상인가, 지금 정부가 부당한가"라고 물었습니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막는 강력한 정책을 펴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새벽에도 SNS 게시글을 올렸는데, "자가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언급하며,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게 공정한가"라고 물었습니다.

이어 "규칙을 지키고 사회 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 SNS 메시지가 과거에 취급된 다주택자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금융권 등과 함께 다주택자 대출 실태 파악에 착수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신속하게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김한결, 영상편집 : 남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