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천하람 "장동혁 청와대 오찬 보이콧? 전한길 인과관계 의구심"

- 이상민 7년 형 약하다...한덕수와 차이 너무 커
- 법적 쟁점인 내란은 확정, 尹 무기징역 예상돼
- 장동혁 靑 오찬 보이콧, 도의·예의 다 안맞아
- "등 뒤 칼 숨기고 악수 못해"? 그게 정치다
- 악법 통과시켜서? 그러니 면전에 문제 제기했어야
- 최고위의 장동혁 불신? 전한길 영향? 의구심 많다
- 전한길 천억펀드로 제2건국? 전형적인 사기 모금
- 尹 최소 무기징역에 본인도 수사 중…옥중건국 하나?
- 이준석-전한길 토론 라인업 다 완성...1 대 4로
- 99명 공천 혁명에 인재 몰려...국힘과 연대? 안 한다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2월 13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김태현 : 어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판결과는 조금 다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천하람 :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김태현 : 어제 이상민 전 장관 7년 받았잖아요. 그 결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천하람 : 형(刑)이 조금 약한 것 같기는 했어요. 특히 한덕수 총리랑 비교를 해서요. 둘 다 구형은 15년으로 똑같았잖아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그때 23년이었나?

▷김태현 : 맞아요.

▶천하람 : 23년이었고, 이상민 장관은 7년이다. 그러니까 재판부는 이런저런 얘기하기는 했지요. 사전에 뭐 내란을 모의한 건 아닌 것 같고, 단전·단수가 실제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재판부는 법률적으로는 미수는 아니지만 약간 미수에 가깝다라고 판단해서 형을 많이 깎은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천하람 : 그런데 사실은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도 아주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아주 많이 그러면 했느냐 하면 좀 애매한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총리와 장관의 어떤 격의 차이라고 하기에도 형량 차이가 많이 나서요. 이거는 글쎄요, 상급심 가서 좀 정리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김태현 : 고등법원 가서요.

▶천하람 : 그렇지요.

▷김태현 : 어쨌든 '내란 주요임무 종사'라는 죄명은 똑같은 건데 형량 차이가 너무 나니까요.

▶천하람 : 맞습니다.

▷김태현 : 15년 구형이면 특검은 똑같이 본 거잖아요.

▶천하람 : 그렇지요. 똑같이 본 것도 그렇지만, 어쨌든 그거는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1심이긴 하지만, 뭐 상급심에서 정리가 되겠지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거든요. 어느 쪽으로 갈 것 같으세요?

▶천하람 : 이거는 일단 사실은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제일 중요하게 본 게 사실 법원이 이걸 내란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급심이긴 하지만 내란으로 안 보는 판례가 나와 버린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법적으로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고요.

▷김태현 : 복잡해지지요.

▶천하람 :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 그때부터는 난리가 나는 거겠지요. 또 전한길 씨 같은 분들 막 또 신나서 설치고. 그런데 여기도 명확하게 내란이라고 봤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윤 전 대통령 판결도 거의 내란이라는 법적쟁점은 사실상 확정된 거고, 형량만 남았는데요. 저는 1심이니까 무기징역 정도 나오지 않을까.

▷김태현 : 유기징역으로 감경되지는 않을 거다?

▶천하람 : 그러니까 사실은 감경할 수도 있지요. 왜냐하면 기간도 짧았고, 이러저러한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조국 대표 사건과 이게 경중은 차이나지만요.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어느 정도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죄하는 스탠스로 갔다 그러면 감경할 요소들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가 있지요.

▷김태현 : 네.

▶천하람 : 그런데 지금 끝까지 뻗대고 있고, 나는 잘못한 거 없다, 사실상 계속 계몽령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걸 사실 1심 재판부에서 세게 깎아주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데 또 사형 선고하자니 약간 순교자 만들어주는 꼴이 될 수도 있고요. 저는 그래서 무기 정도 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듭니다.

▷김태현 : 판결문 보면 감경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이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게 없으니까 감경은 쉽지 않을 것이다.

▶천하람 : 그렇지요. 이게 조국 대표 쪽 가족의 경우도 옛날에 저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만약에 거기서 정치인이 아니었고,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그러잖아요. 조국 가족이다, 정경심 교수 왜 이렇게 형이 세냐 이러는데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랬으면 그 정도로 안 셌지. 뭐 저는 비슷한 이치일 것이라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거 볼게요. 어제 장동혁 대표가 대통령과 여야 대표와의 오찬 1시간 전에 불참했어요. 이 결정은 어떻게 보세요?

▶천하람 : 사실 그 되게 잘못된 결정이지요. 저도 그때 1월 16일이었나? 16일에 대통령하고 밥 먹는 데 갔었거든요.

▷김태현 : 그랬지요. 그때는 4당 대표들 다 조율해서.

▶천하람 : 그러면 간 저는 뭐가 됩니까? 저는 뭐 먹을 거 욕심 있어서 갔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반 개인들끼리 약속을 해도 1시간 전에 펑크 내면 이건 예의가 아닌 건데. 지금 제1야당 대표랑 대통령 간의 약속을 이런 식으로 1시간 전에 깨는 건 일단 정치 도의에도 안 맞고, 기본적인 예의에도 안 맞고요. 그다음에 하는 얘기들이 다 안 맞아요.

▷김태현 : 왜요?

▶천하람 :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한 손으로는 등 뒤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것에 응할 수 없다." 이게 정치예요.

▷김태현 : 이건 또 다른 얘기네요.

▶천하람 : 그렇잖아요. 정치가 그러면 항상 서로한테 어떻게 다 잘해 주기만 하고 좋은 의도만 가지고 있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실제 칼로 찌르면 안 되지만 서로서로 수싸움하는 게 정치잖아요. 그리고 무슨 대법관증원법, 재판소원법 이런 거 법사위에서 악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니까 그걸 가서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 거지요.

▷김태현 : 낮에 오찬 잡아놓고 발표하고, 그날 저녁에 기습적으로 법사위를 통과시켰다 이거를 문제삼는 거거든요.

▶천하람 : 저는 그게 법사위에서 잘못한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 얘기를 대통령 면전에다 대서 잘못했다고 해야지요.

▷김태현 : 네.

▶천하람 : 저도 그때 1월 16일에 제가 기억나는 게 그전에 우리 2차 종합특검법 제가 한 19시간 정도 필리버스터 하고, 필리버스터를 하는 중간에 대통령하고 점심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필리버스터 끊고 대통령하고 밥 먹으러 갔었거든요.

▷김태현 : 그거 때문에 끊은 거군요?

▶천하람 : 네. 그거 때문에 끊었지요. 저도 사실 그게 아니었으면 그냥 끝까지 하려 그랬는데. 그런데 국회에서 내가 혼자 필리버스터 하고 있는 것보다 대통령 면전에다 대고 지금 2차 종합특검 할 때가 아니다. 통일교특검, 공천헌금특검 해야 된다. 이 이야기하는 게 더 의미가 실제로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갔던 거거든요.

▷김태현 : 네.

▶천하람 : 대통령 면전에다 대고 이 얘기 왜 못 합니까? 면전에다 대고 야당 대표하고 밥 먹기 전날 이런 거 지금 우리나라 사법제도를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키는 법들 강행처리하면 어떡하냐. 이게 대통령이랑 민주당이랑 굿캅 배드캅 하는 거냐. 사람 밥 먹자고 해놓고 매번 뭐 하는 짓이냐라는 걸 대통령한테 준엄하게 이야기를 해야지요.

▷김태현 : 그러면 그게 더 뉴스가 많이 됐을 건데요.

▶천하람 : 그게 화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장동혁 대표, 어제 저는 국민의힘 최고위도 진짜 이상했다고 생각하는 게 대표는 최고위 때까지만 해도 막 가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른 최고위원들이 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막 그런 식이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이 장동혁 대표를 못 믿나?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잡아먹힐 거라고 생각하나? 그런 거잖아요. 야당 대표가 가서 대통령에게 세게 이의제기를 하고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건 야당 대표 입장에서도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김태현 : 그렇지요. 그 판을 못 만들어서 난리잖아요.

▶천하람 : 그 판을 못 만들어서 난리인데 왜 만들어진 판을 자기들 최고위원들이 깨요?

▷김태현 : 혹시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겉으로 말은 그렇게 했지만요.

▶천하람 :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제 생각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전한길 씨가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간 거 아니냐.

▷김태현 : 공교롭게도 전한길 씨가 어제 페이스북에 그렇게 글을 쓰기는 썼어요.

▶천하람 : 그러니까요. 전한길 씨가 나는 경찰 가는데 장동혁 대표는 청와대 가서 밥 먹고 있냐, 뭐 나를 응원하러 와야지. 막 이러니까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과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지요.

▷김태현 : 그래요? 알겠습니다.

▶천하람 :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거는 그냥 전체적으로 야당들을 위해서라도 이거는 갔었어야 돼요.

▷김태현 : 전체적인 야당을 위해서라는 말은.

▶천하람 : 그러니까 야권 전체를 위해서도요. 이거는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태현 : 그리고 이 재판소원법이랑 대법관증원법 이거 자체는 개혁신당은 반대하는 거지요?

▶천하람 : 저희도 완전 반대하지요. 당연히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대법관증원법 같은 경우도 이게 민주당도 원래 16명 늘리려다가 12명 늘리는 걸로 줄였다든가. 원래는 100명 늘리는 안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00명으로 늘리는 안까지 있었고, 막 난장판인데요. 이게 정말 그러면 의미 있게 합리적으로 우리가 대법관을 늘려서 어느 정도로 그러면 대법원의 사건 수요를 늘릴 거냐. 상고를 얼마나 받아주고, 전원합의체는 어떻게 운영할 거고, 대법원들이 어떻게 분업을 할 거고 이런 논의가 체계적으로 안 돼 있어요. 그냥 대법원 꼴 보기 싫으니까 너네 대법관 늘어나는 거 싫어하지? 우리가 확 늘려버릴게. 그러고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굉장히 많은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형태로 해놨거든요.

▷김태현 : 네.

▶천하람 : 이게 무슨 대법관 장악이지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그리고 재판소원법도 4심 아니다 뭐 이런 소리 하지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게 대법원 판결 나오고 30일 안에 재판소원을 내면 확정 때까지 재판효력이 중단돼요. 그러면 이게 4심이지.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진짜 만약에 무슨 피해입은 국민들 입장에 판결 확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엄청나게 짜증 납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천하람 : 이거 엄청나게 짜증나고요. 이게 뭐 재판이 지연된다 그냥 추상적으로 이야기할 일이 아니고, 진짜 엄청나게 큰 문제들이 실무상 초래가 될 거고요.

▷김태현 : 네.

▶천하람 : 그러고 무엇보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대법원 판결 본인에게 불리한 걸 받아놓은 상황이잖아요.

▷김태현 : 선거법.

▶천하람 : 네. 그런데 본인에게 불리한 대법원 판결을 받아놓은 대통령과 여당이 이런 법을 어떻게 통과시킬 수가 있어요. 전형적인 이해상충인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전한길 씨 얘기 하나만 해 볼게요. 돈 모은대요, 100억도 아니고 1,000억.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제2건국. 거기 보니까 법원도 없애고, 검찰도 없애고, 경찰도 없애고.

▶천하람 : 네, 다 없애고. 그러니까 저는 이번 일 이런 건 보면 전한길 씨한테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왜요?

▶천하람 : 전한길 씨가 말하는 게 보면 어쨌든 말을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또 국민들 중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냥 이런 걸 보면 사기꾼이라는 게 딱 드러나게 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1,000억 펀드로 거의 발해를 포함하는 제2의 국가를 만들겠다. 1,000억은 큰돈이지만 국가를 만들기에는 아주 작은 돈이지요. 이런 게 전형적인 사기입니다. 이거는 진짜 전형적인 사기모금의 어떤 형태이고요.

▷김태현 : 네.

▶천하람 : 이런 걸 하니까 지금 막 그런 글들도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전한길 씨 좋아했었는데 이거는 전한길 지지자인 내가 봐도 말이 안 된다, 이거 무리수다. 그리고 누가 봐도 그냥 돈 모으려는 데 혈안이 돼 있다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요.

▷김태현 : 기부금품 함부로 모집하면 안 되는데.

▶천하람 : 아마 법 위반이기도 할걸요. 기부금품법의 법 위반이기도 할 거고요. 누가 봐도 그냥 전한길 씨가 정상인이 아니구나 이거를 만천하에 명명백백하게 해 준 거지요. 1,000억 모아 갖고 무슨 나라 만들 거였으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그러면 지금 나라 진즉에 다 만들었겠다.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고잖아요. 법정형은 사형 아니면 무기인데요. 그러면 전한길 씨가 이 얘기한다는 얘기는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세요? 진짜 사면 뭐 이런 걸 기대하나?

▶천하람 : 글쎄요. 옥중건국인가? 저희가 옥중에서 많이 하는 걸 봤었지만, 옥중건국은 또 처음 보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19일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엄한 형도 나오고. 전한길 씨 본인도 지금 이런저런 수사 많이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수사받고 있지요.

▶천하람 : 지금 2월 말에 이준석 대표가 전한길 씨랑 부정선거 토론하는 거 잡아놨잖아요.

▷김태현 : 그러니까요.

▶천하람 : 이준석 대표 요새 전한길 씨 걱정 엄청 해요.

▷김태현 : 왜요?

▶천하람 : 토론 전에 잡혀가시면 안 되는데.

▷김태현 : 정말요?

▶천하람 : 네. 그래야 토론이 성사가 되니까요.

▷김태현 : 이거 진짜 하긴 해요?

▶천하람 : 네, 하지요.

▷김태현 : 일각에서는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천하람 : 전한길 씨가 잡혀가지만 않으면 이준석 대표는 당연히 할 생각이고요. 지금 전한길 씨가 모시고 오는 그 본인이 전문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라인업도 다 짜진 것 같더라고요.

▷김태현 : 그래요?

▶천하람 : 네. 그래서 실제로 한 언론사에서 중계까지 해서.

▷김태현 : 유튜브로 중계한다는 거지요?

▶천하람 : TV 편성까지 하신 것 같던데.

▷김태현 : 그래요?

▶천하람 : 네. 1부는 TV 편성하고, 유튜브로 끝장토론하고 뭐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김태현 : 전한길 씨가 같이 오는 사람들 누구인지 아세요?

▶천하람 : 저희는 몇 명은 알아요.

▷김태현 : 좀 유명한 분들도 있습니까?

▶천하람 : 유명한 사람들도 있지요.

▷김태현 : 누구요?

▶천하람 : 유명한 PD님도 있고요.

▷김태현 : PD?

▶천하람 : 네.

▷김태현 : 예전에 먹는 이거요?

▶천하람 : 그렇지요.

▷김태현 : 많이 드시던?

▶천하람 : 네.

▷김태현 : 그 PD도 있고요.

▶천하람 : 네. 저희도 아직 확실한 명단을 받은 건 아닌데 어느 정도 건네서 좀 듣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바둑 다면기처럼 1 대 4로 하는 겁니까?

▶천하람 : 1 대 4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천하람 의원이 개혁신당 원내대표지만 공관위원장도 맡고 있잖아요.

▶천하람 : 그렇지요.

▷김태현 : 지방선거 준비 지금 어때요? 뭐 99만 원 얘기도 나오고, 뭐 공천혁명 이 얘기도 나오고요.

▶천하람 : 우선 99만 원 많이들 헷갈려하시는데요. 개혁신당에서 받는 돈은 2,000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당원이면 공짜이고요. 당원이 아닌 분이 개혁신당에 내시는 돈은 2,000원입니다. 그냥 당원가입만 하면 돼요. 그리고 99만 원은 저희가 현수막이나 공보물이나 이런 것들 업체 통해서 하려면 되게 비싸거든요.

▷김태현 : 비싸지요.

▶천하람 : 저희가 그거를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현수막을 본인이 달려 하는 어떤 열정만 있다면 굉장히 저렴하게. 현수막 업체에 맡기면 한 장에 18만 원 막 이러거든요, 그때 대목이어서. 그런데 인쇄를 하면 1만 원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18분의 1로 줄여서 자기가 다는 거지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디자인해 드리는 게 최저세트가, 가장 저렴한 세트가 99만 원부터 시작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너무 요즘에 책임감 많이 느낍니다.

▷김태현 : 어떤 책임이요?

▶천하람 : 너무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요.

▷김태현 : 그래요?

▶천하람 : 그러니까 정말 젊고, 실력 있고, 참신한.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사시는 아주 훌륭한 시민들이. 동료시민 이런 얘기하니까 잠깐 한동훈 전 대표님 생각날 뻔했는데. 어쨌든 그런데 동료시민분들 훌륭하신 분들이 정말 많이 지원을 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잘해서 이분들 진짜 꼭 많이 당선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이분들이 선거 이후에도 계속해서 정치권에서 활동을, 활약을 잘하실 수 있게 도와드려야겠다 그런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김태현 : 우리가 잘해서 이분들 좋은 모델로 당선시켜야 되겠다. 선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구도인데요.

▶천하람 : 그렇지요.

▷김태현 : 범여권,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합당 무산됐잖아요. 이 무산이 선거구도 짜는 데 개혁신당에도 영향이 좀 있습니까?

▶천하람 : 뭐 그렇게 영향이 크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아무래도 주력으로 보는 데들은 3, 4, 5인 다인 선거구, 기초의원 선거다 보니까요. 합당이 무산된 게 저희 입장에서는 뭐 좋을 건 없지만 그렇게 나쁠 것도 없고요.

▷김태현 : 합당이 됐으면 라이벌이 하나 준다? 기호가 하나 준다 이 얘기인데요.

▶천하람 : 그렇지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말하면 미안하지만 상처도 많이 입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유불리 이렇게까지는 뭐 괜찮아요. 저희도 또 워낙 후보들도 괜찮고 이러다 보니까요.

▷김태현 : 현실적인 목표는 뭡니까?

▶천하람 : 저희가 사실 조금 더 전국정당화를 이번 기회에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초의원들이 전국에 쫙 포진이 되어 있어야 저희도 풀뿌리에서 민원도 많이 받고, 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조직을 늘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전국적으로 기초의원 네트워크를 제대로 만들어놓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국민의힘과의 연대는 끝까지 없습니까?

▶천하람 : 국민의힘도 연대 생각이 별로 없고요.

▷김태현 : 국민의힘도 없어요?

▶천하람 : 네, 국민의힘도 없어요. 거기 그냥 언론에서 자꾸 욕먹고 하니까 그냥 하는 척만 하는 거지 별로 국민의힘 자체도. 지금 윤어게인 세력을 그렇게 두려워하는데 저희 개혁신당하고 엮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실제로. 그쪽에서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요.

▷김태현 : 네.

▶천하람 : 그리고 저희 개혁신당 입장에서도 전혀 선거연대 이런 거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지요.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하람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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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