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의원 87명 모여 '노골적 요구'…"방탄 결사대" 비판

<앵커>

민주당 의원 87명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들에 대해 검찰의 공소취소를 요구하는 의원 모임을 꾸렸습니다. 여양 의원들이 현직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건 과잉충성이라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국민의힘은 방탄 결사대라고 꼬집었습니다.

민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 의원 87명이 오늘(12일) 띄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재판 진행이 멈춘 사건들에 대해 검찰이 아예 공소, 즉 재판 청구를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공소 유지도 하지 말라는 의미라며, 검찰 수사에서 진술 조작 같은 불법행위가 다수 드러났으니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김승원/민주당 의원 : 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회유라든가 압박, 또 지나친 특혜를 주면서 그들의 진술을 조작하지 않았습니까?]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5건인데,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를 제외한 3건은 1심도 안 끝난 채 중단된 상태입니다.

여당 의원들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들겠다며 모임까지 만든 건 '과잉충성'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민주당에서 '대통령 재판중지법'이 추진될 땐, 대통령실이 만류하기도 했습니다.

[강훈식/청와대 비서실장 (지난해 11월) :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입법부 의원들이 행정부인 검찰을 압박하는 거라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정신에 안 맞는단 지적도 있는데, 모임 측은 오히려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건태/민주당 의원 : 공소를 취소하고, 대통령 퇴임 후에 다음 행정부가 기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다시 기소하면 된다는….]

국민의힘은 모임의 이름부터 괴이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차라리 이재명 결사옹위대 또는 이재명 방탄 결사대가 더 적절한 이름 아니냐는 (비아냥이 나옵니다.)]

정청래 대표에 맞서는 친명계 모임이냐는 일각의 지적엔, 모임 대표인 박성준 의원은 "공소취소라는 목표가 분명한데, 무슨 반청 모임이냐"고 반박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이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