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재판소원법' 통과에 "이 대통령에 '무적 치트키' 안겨줘"

국민의힘은 오늘(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이른바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증원법'이 전날 처리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기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며, "소위 게임할 때 나오는 무적의 치트키 안겨준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당 주도 사법개혁안 강행 처리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이 입법 속도 늦다고 운운하니 군사작전 하듯이 대법관 증원법과 4심제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도합 논의 시간이 단 3시간에 불과한 날치기 통과"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4심제는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재판 대상으로 취소 여부를 다루는 헌법소원 심판을 하게 되면 재판에 대한 불복 절차로 (사실상)재판을 다시 연장하는 것에 해당해 헌법 위반이 된다고 헌법재판소는 결정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결국 4심제는 저효율, 고비용이라는 '소송지옥'을 일으키기 때문에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관증원법에 대해선 "4년 안에 4명씩 대법관을 임명해 결국은 14명의 대법관이 26명으로 바뀐다"며 "26명으로 결국 이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대법원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는 됐지만 본회의에서 통과를 저지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만약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실효성에 의문은 들겠지만 역사적으로 기록할 이유가 있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