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우리애 학대했지?"…무고성 신고에 상처만

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무너지는 일 잇따르고 있죠.

실제로 황당한 사건들이 많다고요? 

네, 한국교총이 교권 침해를 받은 교원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첫 교권옹호기금 운영위원회를 열었는데, 심의 안건 89건 가운데 26건이 아동학대 관련으로 교사들이 피소된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례들을 보면 황당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한 학부모는 학생 훈육 과정에서 교사가 큰 소리로 지도했다며 담임 교체를 요구했다가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습니다.

법원은 '불처분 결정'을 내렸지만 교사는 이미 큰 상처를 입은 뒤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선 교사가 징계를 받은 학생에게 "1년 치 잘못을 다 한 것 같으니 더 이상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말라"고 훈계했더니 부모가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를 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 역시 검찰에서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또는 학교폭력 처리 과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사를 상대로 이른바 '협박성·목적성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교총 측은 "교사의 정당한 지도가 즉각적인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게 현실"이라며, 이런 무고성 신고가 결국 우리나라 공교육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주원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국회와 정부에도 모호한 '정서적 학대' 요건을 구체화하고, 무고성 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