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국가채무 1천342조 엔 사상 최고치…한화 1경 2천683조 원

일본의 국채와 차입금을 합친 국가채무가 지난해 말 기준 1천342조 1천720억 엔(약 1경 2천683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사회보장비 확충과 물가 고공행진에 따른 민생 대책 등으로 세출이 늘어났지만, 재원을 국채 발행에 의존하는 구조가 굳어진 것이 주요인입니다.

11일 NHK와 재무성 등에 따르면 작년 말 국가채무는 2024년 말보다 24조 5천355억 엔 증가한 것입니다.

항목별로는 국채 잔액이 전년 대비 24조 837억 엔 늘어난 1천197조 6천396억 엔이었습니다.

이 중 장래에 세수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일반 국채는 1천94조 4천874억 엔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기관 차입금은 44조 1천328억 엔,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정부단기증권은 100조 3천996억 엔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표방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에서 부채 규모가 더욱 빨리 증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하며 정권의 재정 확대 기조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해 늘어난 부채 규모(약 24조 엔)는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수(약 75조 엔)의 3분의 1에 육박합니다.

채권 시장의 압박도 거셉니다.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로 일본의 장기 금리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오를 경우, 정부가 지불해야 할 이자 비용이 급격히 불어나며 오히려 국가 재정 운용의 경직성이 한층 심화할 전망입니다.

기하라 세이지 관방장관은 부채 증가와 관련해 "재정 상황은 착실히 개선될 전망이지만 채무 잔액 대비 국내총생산(GDP) 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면서도 "시장의 신뢰를 유지하도록 재정 운영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