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개헌 논의 불붙나…방위상·연립여당 대표까지 "속도 내야"

헌법 개정을 주장해 온 일본 집권 자민당이 지난 8일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압승한 가운데 유력 각료와 연립여당 일본유신회 대표 등이 연이어 개헌 논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자민당과 유신회 등 여당은 개헌안 발의선인 310석을 웃도는 352석을 확보했습니다.

참의원(상원)은 여전히 여소야대 구도여서 당장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은 어렵지만, 논의는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자민당의 40대 기수인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오늘(10일) 기자회견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기회를 가능한 한 빨리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며 헌법 개정에 대한 의욕을 나타냈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어 "개헌에 찬성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다"며 "절차를 밟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 신속히 실현을 향해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신회 요시무라 히로후미 대표도 오늘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 논의는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요시무라 대표는 자민당과 유신회가 이미 개헌을 위한 협의체를 설립했다고 설명한 뒤 "특히 헌법 9조의 자위대 (명기) 방식은 정면에서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헌법 9조는 1946년 공포된 이른바 평화헌법 핵심으로 헌법 9조에는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이 담겼습니다.

자위대라는 단어는 9조에 없습니다 .

유신회는 자민당보다 더 보수적인 정당으로 자위대 명기만 언급하는 자민당과 달리 집단 자위권 전면 용인, 자위권 명기, 국방군과 군인 지위 명기 등을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다카이치 정권의 보수화 가속기 역할을 자임하는 유신회 의견이 수용될 경우 일본은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80여년 만에 실질적 '전쟁 가능 국가'로 변모하게 됩니다.

이에 앞서 다카이치 총리도 전날 총선 후 연 첫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향한 도전도 진행할 것"이라며 개헌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실질적 군대인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안 등 구체적 개헌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민당은 개헌을 통해 헌법에 자위대 명기 등을 주장해 왔으며 총선 공약에도 개헌을 포함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