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현재 같은 입법 속도론 국제 사회 변화에 대처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0일) 국회를 향해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질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얘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의 평상시와 좀 다르다"며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국가 간 경쟁이 질서까지 무너뜨릴 정도로 치열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의 단합과 개혁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국제 질서의 변화,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의 진화 속도가 우리의 예측을 훨씬 넘어서고 있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바로 뒤처지는 엄중한 현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외국과의 통상 협상 뒷받침, 행정 규제 혁신, 대전환 동력 마련 등 목표를 이루려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며 "여야를 떠나 주권자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 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한다. 대외적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도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아쉬움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면으로 국회를 겨냥해 입법 속도를 내 달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그만큼 정부 2년 차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이 아닌 국회의 지원이 절박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향해서도 "시급한 입법을 위해 국회를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부탁하고, 가서 빌더라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설 연휴를 앞두고 각종 안전 대책에도 전력을 쏟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우선 "관계 부처는 안전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고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 비상 대응 체계를 2중, 3중으로 철저히 점검해 달라"며 "최근 가축 전염병 확산으로 농가의 시름이 큰데, 민족 대이동 시기에 방역 상황이 악화하지 않게 방역 기관과 지자체 역량을 최대한 투입해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지난 1월은 통계 작성 이래 상대습도가 가장 낮았다고 한다"며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고 발생하면 진화하기도 어려운 만큼 산불 예방에 더 힘써달라"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