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가능 국가' 개헌 속도…한일 관계 전망은?

<앵커>

일본 집권 여당의 압도적 승리가 앞으로 일본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이번에는 도쿄와 베이징을 차례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도쿄부터 가보겠습니다.

문준모 특파원,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뒤 전쟁 포기를 헌법에 명시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개헌이 이뤄지는 건가요?

<기자>

즉각 개정은 어렵지만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일본 헌법은 1947년부터 바뀐 게 없는데 헌법 구조는 전쟁과 무력 행사를 영구적으로 포기하고, 육해공군 보유를 금지해 평화헌법이라고 부릅니다.

자민당은 여기에 자위대를 명기하고 긴급 사태 조항을 신설해서 이른바 '보통국가', 즉 '전쟁 가능 국가'를 만들겠단 겁니다.

하지만 개헌안 발의 요건은 까다롭습니다.

중의원과 참의원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하고 이후 국민투표를 하는데, 참의원은 아직 여소야대입니다.

따라서 2028년 참의원 선거까지 기다리면서 개헌안을 구체화하고 참의원 세력 규합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앵커>

당장 추진될 정책으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네, 일반 법안은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말하는 대로 이뤄지는 구조가 됐습니다.

우선 살상무기 해외수출 허용은 우리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각의에서 운용지침만 개정하면 됩니다.

다른 안보 정책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조금 전 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로 들며 각국이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며, '3대 국가안보 문서'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정보 분석 능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정보국 창설 법안도 다음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앞으로 한일 관계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일본으로선 한미일 동맹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조금 전 회견에서도 한미일 동맹을 직접 언급하며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SNS에 선거 승리를 축하드린다며 머지않은 시기에 한국에서 맞이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과거사가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오는 22일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차관급인 정무관을 행사에 보냈었는데, 다카이치는 장관급이 당당히 나가도 되지 않느냐, 한국 눈치를 볼 이유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한철민·문현진, 영상편집 : 박춘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