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 안 하는 게 이익"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새벽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것도 주거용이 아니라면 안 하는 게 이익일 거"란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투기 수요를 겨냥한 강경한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는 건데, 국세청장은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엄청 늘 거란 예시를 직접 들면서 압박에 힘을 보탰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새벽,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것이 주거용이 아니면 안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강남에 시세보다 수억 씩 떨어진 급매물이 나오면서 갈아타기 움직임이 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은 글을 썼는데, 투기 수요 가능성에 경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어젠 SNS에 한 언론사 사설을 인용한 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는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가 예정됐던 건데 대비하지 않은 다주택자 책임 아니냐"고 적었습니다.

앞서 해당 사설은 "문제는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세입자를 낀 수도권 다주택자'"라며 "안일하게 방치해 온 다주택자 탓이 크지만, 시장에서 재연장 기대감이 높다는 걸 알면서도 불과 보름 전까지도 확실한 메시지를 내지 않은 정부 책임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는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원칙을 지키는 게 더 많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한 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그제) : 버티면 언젠가는 집 거래를 하기 위해서 '또 뭐, 풀어주겠지' 이렇게 믿잖아요. 그래서 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합니다. ]

국세청장도 SNS 메시지로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중과 유예 종료 시의 세 부담을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양도 차익이 10억 원일 때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2배 넘게 급증하는 걸로 나타났다고 예시했습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